■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트럼프 정부의 對中 통상압력 강화로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전망
- 지난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북미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시
-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초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美中간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국은 미국의 최대 항공기 수출시장, 애플 휴대폰의 최대 소비시장, 콩·옥수수 등 농산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전면적인 對中 제재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대가 예상
-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점차 강화할 전망
- 이미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은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는 4월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 제소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적재산권 침해 및 경영비밀 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중국에 대해 WTO 가입협정에 명시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반덤핑 마진 선정기준 적용을 둘러싸고 美中간 마찰이 지속될 전망
- 중국은 이미 지난달 12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한 상태
- 트럼프 정부의 對中 통상압력 강화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관세 인상, 수입물량제한(쿼터) 등을 통해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 중국의 對美 수출이 10% 감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0.36%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
- 이는 對中 중간재 수출의 최종 귀착지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2014년)로 낮아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2014년 기준)은 최종재(31.3%), 중간재(68.7%)로 구성되며, 중간재의 최종 귀착지는 중국 43.8%, 미국 5.0%, EU 4.3%, 일본 2.0%
- 그러나 산업별로는 주로 중간재로 이용되는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중국의 對美 수출 10% 감소시 우리의 산업별 수출 감소율: 전자·반도체 0.7%, 석유화학 0.5%, 석유·석탄 0.3%, 전기장비 0.2%, 기계장비 0.2%, 철강 0.2%■ 美中간 무역 마찰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우리의 對美 수출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
-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 강화는 중국을 주요 목표로 겨냥하고 있으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주로 환율조작국에 포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그에 따른 원화 절상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물량제한 및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산업별로는 對美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압력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에 따라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2016년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美 수출 비중은 33.1%
-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철강·석유화학·가전은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에 의해 추가적인 영향이 예상
-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의도는 자동차·농산물·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수출보다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