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9

(참고) 국제 통계로 살펴 본 한국의 대외 안정성 강화 노력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 1997년 후반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단기 외채는 급증했지만 외환보유액은 급감하는 가운데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IMF 구제금융(과 연계 국제 구제금융) 덕분에 국가부도를 면한 한국은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의 중요성을 절감해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대규모 자본유출 압박 속에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도 위기 수준은 아니었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유출 압력은 거셌다. 이때는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10년 만에 두 차례 외환 관련 불안을 겪은 한국은 이후 단기외채를 줄이고 대규모 자본 유입시 오히려 유출 전환에 대비하는 조치, 이른바 거시건전성조치를 도입해 시행했다. 그 덕분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급기야 한국이 준안전자산 취급을 받는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이와 관련한 국제 비교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G20 중 G7을 제외한 나라들의 순국제투자 변화를 나타낸 자료로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한 것이다. 별표가 붙은 나라들은 2000년 자료가 없어 이후 자료를 사용했다. 순국제투자가 플러스인 경우를 순대외채권국이라고 한다. 위 그림에서 순대외채권액이 증가했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가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은 순대외채무액이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G20 나라들의 2000과 2016년 사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비율 절대치로 한국은 2016년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가 경상수지 개선 면에서 눈에 띄는 나라들이다. 반면 이 기간 중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악화된 나라들은 프랑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앞에 설명했듯이 단기외채는 언제든 그 나라 외환 사정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2007년과 2015년 사이 G20 가운데 G7을 제외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개선된 나라들은 러시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중국의 과거 통계는 찾지 못했으나 2015년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낮은 상태다.)
(이 자료는 2007년과 2015년 사이 G20 가운데 G7을 제외한 나라들의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중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개선된 나라들은 러시아, 한국,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의 과거 통계는 찾지 못했지만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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