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6

(참고)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기업부채 현황: 증가 추이 및 국제 비교》

▶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GDP대비 96.8% 수준에서 최근(2016년 6월말 기준) 167.6%에 이름.
  • 중국의 총부채(정부+가계+기업)는 2016년 6월말 기준 GDP대비 254.9%이며 경제 주체별로는 정부 45.6%, 가계 41.8%, 기업 167.6%를 각각 차지
  • 특히 기업부채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0%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6. 6월말 기준 118.8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총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45.1(’12. 12월)104.8 → (’16. 6월)180.7 
- 기업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30.7(’12. 12월)72.4 → (’16. 6월)118.8
  •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에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이루어져 기업부채/GDP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주요국의 기업부채(GDP대비, 2016. 6월말 기준, %): 중국 167.6, 미국 72.4, 영국 75.1, 독일 53.3, 일본 98.7, 한국 105.7, 유로지역 105.3, 선진국 89.5, 신흥국 106.2 
- 주요국의 GDP대비 기업부채 증감폭(2008년말 대비 2016. 6월말 기준, %p): 미국 –0.3, 일본 –8.8, 영국 –18.8, 중국 71.3, 신흥국 49.8, 브라질 9.6, 한국 5.9
  •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거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 2015년부터 제기되기 시작
  • 마이클 페티스 북경대 교수는 중국경제가 부채로 인해 2020년경에 경기침체에 빠지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
- 조너던 앤더슨은 중국의 부채의존형 경기부양이 한계에 직면하였고 과도한 부채 급증이 은행권 부실화를 초래하여 중국 경제가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
  • 반면 일부에서는 높은 총저축률이 기업투자로 연결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이익을 발생시키는 지속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
- 국가별 국내총저축률(2015년 기준, %): 중국 48.4, 일본 25.7, 한국 35.4, 미국 18.6, 인도 33.0
《 잠재적 위험요인 및 시사점》

▶ 최근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급증하는 기업부채가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
  • 국제통화기금(IMF)는 2016. 8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조속히 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
- 기업부채 해결방안으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실업자 지원 등을 제안
  •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 민간부채의 신용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현재 28.8%로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하는 위험수준(10%)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경고
- 신용갭(credit-gap)은 민간신용의 GDP대비 비율의 추세치와 실체치와의 격차를 나타내며 경기 대응적인 완충자본(capital buffer)의 지표로 사용 
- 주요국 신용갭(2016. 6월말 기준, %): 중국 28.8, 일본 2.5, 한국 3.2, 미국 –8.8, 영국 –21.8, 그리스 –14.4, 독일 –5.1 
- 미국, 영국, 한국, 그리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전후하여 10%이상을 상회하였으나 부채조정과정을 경험하면서 현재는 모두 이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중국의 과다채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S&P는 2016. 3월 중국의 과다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 
- Fitch는 2016. 4월 과다부채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 민간의 채무상환비율도 금융위기 이전 13%대에서 현재 20%대로 급속히 상승하여 기업의 원리금상환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주요국 채무상환비율(2016.6월말 기준, %): 중국 20.1, 한국 19.5, 일본 14.5, 미국 14.5
▶ 기업수익성이 악화되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채가 부실화되고 관련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대외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수출 제조업, 지방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 성장이 둔화되고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 기업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위험이 크게 상승 
-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나 시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이 위험 
- 수도 및 전기사업 등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국유기업보다 부동산개발회사 등과 같은 전략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이 위험할 전망
  • 2013년부터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적자 제조업의 손실규모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
-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4%로 둔화되었고 국유제조기업은 동기간 연평균 –6.5% 기록 
- 제조업 영업이익은 2014년 감소세로 전환되어 최근 3년간 연평균 0.2% 증가에 머물렀으며 국유제조업의 경우 201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4년간 연평균 16.5% 감소 
- 적자기업의 총손실규모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억위안): 2015년 9,367, 2016년 8,174 수준
  • 은행권의 부실대출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2013년 1.5%에서 2015년 1.9%로 증가추세이며 부실대출규모도 동기간 연평균 22.7%로 빠르게 증가
- 은행권 전체 부실대출규모(전년대비,%): (’13)9.5 → (’14)21.9 → (’15)36.9 
- 상업은행 부실대출규모(전년대비,%): (’13)20.1 → (’14)42.3 → (’15)18.7 
- 업종별 부실대출비율(2015년 기준, %): 도소매업 4.3, 농림어업 3.5, 제조업 3.4, 숙박음식업 2.3, 건설업 1.4 수준 
- 하지만 주요 국제투자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실제 부실대출비율은 공식통계치보다 높은 5~10% 수준으로 추정

▶ 지방국유기업의 부실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나 아직까지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지방정부를 대신한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방 국유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위험
- 2016년 전체 고정투자 59.7조위안 중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이 57.1조위안(95.8%)을 차지
  • 국유기업의 부채/자산비율이 아직까지는 60%초반 수준이나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
  • 현재까지 중국의 재정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국유기업의 부실과 도산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45.6%(2016년 기준)로 일본(232.8%), 미국(103.5%), 인도(68.6%)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수지규모(2014년 기준, %): 중국 –2.1, 미국 -5.1, 영국 -5.7, 일본 –7.7, 독일 0.3, 한국 0.9

▶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구조개혁 추진 성과와 시장 중심의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
  • 과잉생산설비 해소와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채 부실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
  • 구조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장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
- 중국정부가 실시할 예정인 부실대출 출자전환, 인수합병, 파산 등의 기업부채조정 방안은 신용위험 완화에 도움을 줄 전망 
-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비기업 퇴출,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이 주요한 과제
  • 현재 중국 당국의 대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의 개혁방안은 아직 미진한 상황
- IMF는 기업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①체계 위험(systemic risk)으로 확산되기 전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②은행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방안 마련 ③은행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업부채 급증에 기인한 경기둔화와 은행발 금융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과잉부채 조정과정에서 은행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하더라도 투자둔화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
  •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트럼프정부와의 환율 및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이 중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 특히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원화약세와 주가폭락 등 금융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
  • 그림자 금융 급증과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련 잠재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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