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보고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 LG경제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인구 구조 변화 전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2008/9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2016년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공포는 급격히 높아졌다.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하나만 놓고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결정론적 주장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게시됐던 과거 글을 참조 바람 ☞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여기는 소개하지 않지만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안에도 소개됐듯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독일은 오히려 경제성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인구 문제든 그 무슨 주제든 한 가지만 놓고 주술사처럼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들이 아니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1)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 속도 빠르고 젊은 층 인력 감소 심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나 인구구성 면에서 유럽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09~2012년에 주로 발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다(차트 7 ).

그러나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먼저 나타난다. 유럽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것이 고령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국가는 저출산과 높은 사망률, 젊은 층 인력의 해외유출을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 역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 10년 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6.8%, 20년뒤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OECD국가 중 동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추계된다(차트 8 ).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 인데 우리나라는 12년에 불과하다(차트 9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구조이나 약 20년 뒤에는 선진국보다도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조로 변하게 된다(차트 10). 이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고령화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높은 강도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에 적응할 시간적 여지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하 젊은층 인구의 감소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의 인구감소를 인접한 연령층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후의 인구변화를 보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20대 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인구는 늘어나면서 장년층이 청년층을 대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급감과 고령층의 급증현상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20~40대 생산 주력층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력을 고연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차트 11 ). 연령별 대체가 어려운 산업부문일수록 노동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2) 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제위기보다는 만성적 성장저하 가능성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특징을 통해 향후 우리 성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위기가 단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거품이나 남유럽의 국가부채 급증 등과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위기와 결합한 것은 결국 인구감소로 낮아진 성장잠재력을 생산성 증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이나 재정확대에 기대어 성장을 지속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바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폭은 과거 일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또 부동산규제 강화로 이미 가격이 둔화추세로 돌아섰다. 국가부채도 집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크게 떨어진 경제활력을 부동산 경기나 재정지출 확대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유인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경제는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수요 부진 현상이 중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내수부진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요보다 생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수요가 더 위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대세상승 신화의 종료, 저금리 등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해진 고령층 소비성향도 낮아지고 있다.

향후 소비성향 저하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나 성장의 하향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저하흐름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차트 12). 노동투입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p, 2025~2029년에는 0.5%p씩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처럼 단기에 제로성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3)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으로 인력난 도래

우리나라는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위기나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고 상승기간도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에는 15~64세 인구증가율이 -0.6%, 2025년에는 -1.2%로 추계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점차 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5~64세 인구 내에서도 50~6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향후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이 멈추고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의 악순환 현상이 진정되면 점차 노동부족이 주된 성장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대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 실업률이 9%에 달했던 독일 등에 비해 노동투입 확대여력이 크지 않다. 선진국 대비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통해 노동부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여성층,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사회, 문화적 제약을 단기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동부족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7년 후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약 20년 후에 노동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버블붕괴나 디플레를 겪었던 일본보다는 수요위축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생산가능인구 하락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감소시점 1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3.3%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우리는 10년 후 감소율이 6.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10년 이내에 노동부족 문제가 우리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베이비붐 에코세대 인구증가로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2000년대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시기의 출생자가 청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 청년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10년 후인 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0% 이상, 140만명 가량 감소한다. 청년실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실망실업자를 비롯한 대기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나 현재 20대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를 합산해도 65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 해도 다가올 청년인력 감소를 감당하기
에는 부족할 것이다.

일본은 청년인구의 변화와 청년실업률이 약 6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차트 13 ). 20대 인구는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2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청년실업률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저하되면서 미래불안으로 청년노동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차트 14 ).

2010년대에는 성장세가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가운데 청년인구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청년실업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향후 청년인구 증가세가 지속되는 2010년대말까지는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고용난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대 빠른 청년인구 감소로 청년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치산업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생산방식이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의 부족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가 크다.


(4) 산업별 영향 : IT와 첨단제조업, 보건관련 서비스업 인력 부족 우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산업부문이 영향을 크게 받을까?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부문과 청년 노동력 감소로 생산차질이 커지는 산업들을 무엇일까?

장례인구추계에서 연령별 가구주 비중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품목별 가계소비 비중을 추정해 보면 고령층 비중 증가로 식품, 주거 등 필수 소비와 보건,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소비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차트 15 ). 반면 40대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인교육의 경우 그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학생학원교육 및 정규교육 비중은 1%p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이러한 가계수요의 변화를 산업별 수요로 환산해보면 보건관련 산업과 여행, 식료품 등 산업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차트 16 ). 10년 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금보다 60% 이상 늘어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보건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만 해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젊은 층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공급차질이 예상된다. 각 산업별로 젊은 층 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IT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높게 나타난다(차트 17 ).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20~30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제조업도 20~30대 연령 6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다. 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청년층의 노동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 제조, IT 통신업 등의 업종은 향후 노동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30대 청년층 고용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인서비스, 음식 및 숙박,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 업종은 노동수요가 확대될 것이나 고령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부족에 따른 충격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5) 정책대응 : 청년인력 확보방안 지금부터 고민해야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악재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하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수요부문의 위축 현상이 지속되면서 취업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빠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조만간 인력부족이, 특히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인력의 부족이 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이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분간 청년실업이 평균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청년고용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무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근로의지도 약해져 인적자본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와 같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고용이원화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스마트화 및 외국 고급인력유치를 통해 미래 숙련노동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IT,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이 우리 경제의 제반 부문에 잘 흡수되어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난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등 고급인력 직종에 외국인 고용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은 전체인구 3%를 넘어섰으나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고급인력 유입에 대한 대응이 잘되어 있는 편이나 실제로 외국의 고급인력들은 언어 장벽, 사회문화적 차별에 부딪혀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용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최저 출산율 국가인 점을 감안해 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으로 여성 노동 참가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단순직, 파트타임직 일자리로 인해 여성참가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은퇴연령층 활용 가능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잔류를 유도하고 세대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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