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청년층 고용은 부진한 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50대, 60대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에 몰리면서 고용시장의 연령대별 차별화가 심화
- 2017년 1/4분기 증가한 취업자(36만명) 중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시기에 이른 50대, 60대이상의 취업자가 각각 16만명, 26만명 증가
― 2017년 1/4분기 30대 취업자가 3만명, 40대는 4만명 감소한 가운데 졸업 등에도 불구 15~29세 청년취업자 수는 1만명 증가에 그침
― 연령별 취업자 증가 비중은 15~29세가 2.8%, 30대 –8.3%, 40대 –10.8%, 50대 45%, 60대 이상이 71.4%를 점유
- 2012~2016년도 전체취업자 증가 199만명 가운데 50~59세가 100만명, 60세이상이 100만명으로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 집중
― 2012~2016년 15~29세 취업자는 11만명, 40~49세 취업자는 3만명 증가했으나 주력 취업층으로 자리잡아야할 30대 취업자는 동기간 15만명 감소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양상
- 15~29세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7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10.8% 기록
―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9.8%로 상승
- 반면 50대 실업률은 동기간 2.2%로 20대 실업률의 1/5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점진적 하락세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도 증가
― 2017년 1/4분기 ‘쉬었음’ 인구는 15~29세 청년층 1만명, 30~39세 장년층 1.7만명 증가
― 반면, 40~49세, 50~59세 ‘쉬었음’ 인구는 감소
나. 자영업 취업자 확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 이에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 전체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여건 악화로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50대이상 구직자의 자영업 창업 확대에 기인
- 2016년 하반기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9.6만명, 50대는 7.8만명 증가하여, 2016년 하반기 자영업자 증가 19만명의 대부분을 차지
― 반면 40대 자영업자는 동기간 1.7만명 감소하였으며, 20대는 1만명, 30대는 8천명 증가
- 또한 전체적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높은 증가세
― 50대 이상 창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12만명 증가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4만명 증가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증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4.8%를 6.6%p 상회
―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독일(10.4%), 일본(8.5%)의 2배를 넘는 수준
다.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간 높은 괴리율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개념의 노동저활용지표와는 큰 차이
- 통계청은 실업률의 유용성과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고용통계의 국민체감 차이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2014년 노동저활용지표를 개발
― 노동저활용지표는 실업률을 포함한 4개 지표로 구성
-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노동력을 반영한 고용보조지표3은 2015~2017년 1분기 기준 공식실업률의 3배 수준
― 2017년 1/4분기 기준 고용보조지표1은 6.3%, 고용보조지표2는 9.9%,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실업률을 7.5%p 상회하는 11.8% 기록
우리나라 노동저활용지표(고용보조지표3)와 미국의 노동저활용지표(U6)를 공식실업률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두지표간 더 큰 괴리율을 보임
- 미국의 노동저활용 지표는 U1~U6 6개로 구성되며, U6는 한계근로자와 추가노동 의지가 있는 취업시간 35시간 미만의 비자발적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하는 미국의 가장 큰 범위의 노동저활용지표
― 한국의 고용보조지표3과 유사개념
- 미국의 노동저활용지표(U6)/공식실업률은 2016~ 2017년 2월 평균 2배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고용보조지표3/공식실업률간 차이가 2.9배
라. 고용창출력 하락
경제성장 둔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면서 고용창출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는 2012년 0.79에서, 2015년 0.51로 하락
― 부가가치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2010년 18.8명에서 2015년 17.7명으로 하락
- 산업활력 약화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며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도 하락세
― 고용유발계수 2010년 9명 수준에서 2014년 8.7명 수준으로 하락
- 2016년 기준 전체취업자 중 17.2%를 차지한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3/4분기 7.1만명, 4/4분기 11만명, 2017년 1/4분기 11.2만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
― 단 숙박·음식업, 건설업,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은 증가
- 한편 한계기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창출력이 더욱 축소될 우려
― 비금융외감법인 1만 8,577개 중 2011년 1,736개(9.3%)였던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전체기업의 12.7%(2,359)까지 확대《시사점》
우리나라 구직자 및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기반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
― 또한 청년층 start-up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 고령 구직자,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구직기간 중의 생계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
- 임금일자리에서 이탈한 중년·고령층의 자영업 진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 자체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중·고령자층 자영업 진출 확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이고 고용의 질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이에 대출 금융기관의 진입 스크린 기능을 강화화고 컨설팅, 교육지원 등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 저하에 대비해 고부가서비스업, 4차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제조업의 경쟁력약화 및 고용창출력 저하 등을 고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 및 고용창출력을 제고
―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력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강화할 필요
-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재육성을 포함한 고용 정책을 검토할 필요
- 구조조정 대상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여타산업 부문에 대해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노동수요를 진작하고, 고용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구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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