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분기 GDP, 설비투자 대폭 증가와 건설투자의 예상외 호조, 수출 개선에 힘입어 0.9% 성장 서프라이즈
√ 1분기 경제성장 개선의 추세성, 설비투자와 수출 개선 긍정적이나 민간소비 회복 미진에 따라 아직 불충분
√ 2017년 경제성장률, 당초 2.5%에서 2.7% 성장으로 0.2%p 상향조정하나 본격 회복 판단은 유보
√ 새 정부 경제정책, 추세적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비경기 회복이 1순위이나 구체적 소비부양정책이 관건
》 1분기 실질GDP, 설비 및 건설투자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비 0.9% 성장 서프라이즈
-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우려와 달리 매우 양호했다. 1분기 GDP는 전분기비 0.9% 성장하며, 시장예상(0.8%)을 상회한 가운데 직전 분기(0.5%)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16년 2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최대이다.
- 1분기 경제성장의 개선은 건설과 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이 양호한 가운데 재고의 성장기여도 확대와 수출 개선이 주도했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각각 전분기비 5.3% 및 4.3%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수출도 전분기비 1.9% 성장으로 개선되었다. 1분기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3%p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분기비 0.4% 증가하며 직전분기(0.2%)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진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경제성장 개선의 지속 가능성 진단: 1분기 경제성장에는 긍정과 불안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점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견조한 점이다. 업황이 호조인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2분기 연속 큰 폭 증가는 지속적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경제의 성장세 개선을 바탕으로 수출의 증가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 반면에 불안요인은 고용 부진 및 노령화로 인해 민간소비의 본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이 2분기에 본격 급감할 가능성 및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2017년 GDP성장률, 0.2%p 상향 조정: 우리는 1분기 경제성장 호조를 감안하여 2017년 GDP를 종전 2.5% 성장에서 2.7% 성장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2017년 경제가 당초보다 개선되지만 민간소비가 본격 회복되지 않는 한 추세 회복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2017년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은 1분기 경제성장의 큰 폭 개선을 반영한 결과이다.
- 새 정부 경제정책의 1순위는 소비경기 부양조치: 새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추세적 경기회복과 관련된 내수경기 특히 소비경기의 회복 유도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새 정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부양모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관건은 구조적 침체요인이 내재된 민간소비의 지속적 회생 방안이다. 새 정부의 소비부양정책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하는 추세적 경기회복이 가능할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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