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3

(보고서) 한은이 정리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3):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정책이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다만 ▲ 지난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고 ▲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2단계인 구조개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이 향후 경제회복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2012.12월) 이후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가 혼재
  •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의 3개 화살(전략) 정책을 추진
  • 장기침체로 역동성이 저하되어 있던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주가 상승, 엔화 약세, 기업수익성 개선,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
  • 다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소비가 부진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흡 등의 한계도 지속

◆ 향후 일본경제 및 아베노믹스는 구조개혁의 성공, 민간소비의 회복 및 재정건전성의 제고 여하에 좌우될 전망
  • (구조개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각 분야의 고질적 규제 개혁이 시급
  • (민간소비 회복) 강한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부진한 민간소비 및 소비심리 회복이 선결 과제
  • (재정건전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건전화도 중요

◆ 아베노믹스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 등은 정책의 일관성, 타협과 합의의 정치 거버넌스 등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지난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
  • 일본은 2006.9~2012.12월(6년 3개월) 동안 총리가 6명 교체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
  •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
  • 무기계약 직원의 파견제한(3년)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국회 여야, 노사간 견해가 크게 대립하였으나 타협과 합의를 통해 정치적 해결방안 마련(3년간 시범시행 후 재검토)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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