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본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별 추이를 점검
- 실물경기순환(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반한 통화모형(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
1.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별 추이
① 노동공급 감소 경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둔화는 총수요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나 고령화가 장기 수요침체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 장기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
② 저축률 경로: 저축률은 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고령화 속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상황
③ 실질임금/생산성 경로: 고령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임금과 생산성은 고령화 진전과 관계없이 2000년대 이후 낮은 증가율 유지
-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여부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부,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여부, 청년층 실업 해소 여부 등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⑤ 재정부담 경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 고령화가 재정부담 변화를 통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세수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나 고령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2.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시행
- 시뮬레이션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노동공급 감소 경로와 자산가격 하락 경로 등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 하락 예상
- 시뮬레이션 1: 2000~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2.7% 기준 시,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 0.06%p 하락
- 시뮬레이션 2: 2012~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1.4% 기준 시,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 0.02%p 하락
― 외생변수에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자료를 추가한 경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낮아져 생산가능인구 비중 1%p 하락 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가 0.02~0.05%p 내외 하락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는 고령화가 파급경로별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임금상승과 고령층 소비증가를 통한 수요 확대로 연결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령화가 수요둔화를 유발하고 생산성과 자산가격을 낮추면서 재정부담을 높이는 경로는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인구구조변화라는 외생적 변화가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거시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동태적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한 통화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를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로 구분한 실물경기순환 모형에 통화부문을 추가한 모형을 이용한 확정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시차를 두고 장기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의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 1%p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를 0.02~0.06%p 내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이러한 추세 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된 후 경제주체들의 기대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변화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기피도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 파급경로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령화 진전 단계에 따라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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