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1.4%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4.8%를 6.6%p 상회
-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로 각각 2015년 기준 30.8%, 26.7%, 23.3%
-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독일(10.4%), 일본(8.5%)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노르웨이 등의 국가대비로는 3배를 상회⊙ 한편 OECD 국가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2015년 자영업자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
-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15.2%에서 2015년 14.8% 수준으로 하락
- 또한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
《우리나라 자영업의 주요 특징》
가. 자영업의 유형별·업종별 쏠림현상
자영업자의 증가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집중되는 상황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401만명으로 2015년 대비 2만 8천명 증가
- 2016년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0.4%p 상승⊙ 반면, 2016년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업자 수는 156만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
업종별로는 자영업자 증가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특징
⊙ 2016년 전년대비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업으로 전년대비 3만 5천명 증가
-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1.0%로 전년대비 0.6%p 상승⊙ 2016년 부동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전년대비 2만 2천명 증가
- 부동산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증가 중 1만 4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2016년 기준 자영업자내 비중이 21.8%로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전년대비 1천명의 증가
- 도소매업의 경우 자영업의 전반적 트렌드와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만 3천명 증가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2천명 감소
- 이는 소규모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확대되고 편의점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반면 전문화된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수는 감소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등 전문화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감소세
- 2016년 전년대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5천명, 교육서비스 1만 1천명,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천명 감소⊙ 건설업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2만 4천명 감소한 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천명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서비스업, 건설업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자영업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
⊙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전년대비 1만 6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1만 5천명에 달함
나. 자영업의 경영실적 악화
최근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이 하락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데이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
-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는 2013년 이후 처음
- 특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은 2012년 2억 8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전년대비 2.7% 하락한 1억 9800만원을 기록⊙ 2016년 전년대비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가율은 –0.8%
-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6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2016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폐업건수는 84만건으로 전년대비 10만건 증가
⊙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자료 기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폐업건수가 2016년 증가로 전환
- 2011년 84만 5000천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폐업건수가 감소해 2015년 74만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폐업건수는 84만건으로 증가로 전환⊙ 개인사업자수 대비 폐업 비중도 2016년말 기준 전년대비 1%p 상승한 14.2%로 상승
- 폐업 비중은 2011년 16.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2015년 13.2% 수준으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5년만에 증가로 전환
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2016년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자영업자 확대에 기인
⊙ 2016년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는 4만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증가분 7천명을 크게 상회
- 2016년 자영업자내 60대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26.8%⊙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 4만7천명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1만 9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증가는 2만 8천명
-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증가가 59.4%⊙ 업종별 60대 이상의 자영업 증가는 주로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확대에 기인
⊙ 한편 2016년 20대 이하, 30대의 자영업자도 각각 4천, 1만명 증가
- 20대 이하와 30대의 자영업자 비중은 각각 0.1%p 상승최근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는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구직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이후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점도 6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시사점》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및 기본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할 필요
※ 관련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자영업자의 재산권 및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상권을 일군 세입자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
- 상권 특성에 맞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
※ 관련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영세한 자영업자의 빈곤화를 막고 생활보호 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 관련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 관련 리스크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 자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대한 자영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이전단계에서 유망업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고부가서비스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창업 등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노력
-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 관련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 자영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검토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안도 모색⊙ 고령층의 자영업 진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 대출 금융기관의 진입 스크린 기능을 강화화고 컨설팅, 교육지원 등 고령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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