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3

(참고) 한국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7월호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한국 자영업자들 특징 부분은 참고용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비중 축소를 지향하지 않고 지원만을 논의하는다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의 질서있는 퇴출 및 신규 참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자는 주장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1.4%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4.8%를 6.6%p 상회
-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로 각각 2015년 기준 30.8%, 26.7%, 23.3%
-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독일(10.4%), 일본(8.5%)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노르웨이 등의 국가대비로는 3배를 상회
⊙ 한편 OECD 국가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2015년 자영업자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
-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15.2%에서 2015년 14.8% 수준으로 하락
- 또한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

《우리나라 자영업의 주요 특징》

가. 자영업의 유형별·업종별 쏠림현상

자영업자의 증가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집중되는 상황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401만명으로 2015년 대비 2만 8천명 증가
- 2016년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0.4%p 상승
⊙ 반면, 2016년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업자 수는 156만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


업종별로는 자영업자 증가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특징

⊙ 2016년 전년대비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업으로 전년대비 3만 5천명 증가
-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1.0%로 전년대비 0.6%p 상승
⊙ 2016년 부동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전년대비 2만 2천명 증가
- 부동산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증가 중 1만 4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 2016년 기준 자영업자내 비중이 21.8%로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전년대비 1천명의 증가
- 도소매업의 경우 자영업의 전반적 트렌드와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만 3천명 증가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2천명 감소
- 이는 소규모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확대되고 편의점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반면 전문화된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수는 감소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등 전문화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감소세
-  2016년 전년대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5천명, 교육서비스 1만 1천명,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천명 감소
⊙ 건설업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2만 4천명 감소한 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천명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서비스업, 건설업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자영업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

⊙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전년대비 1만 6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1만 5천명에 달함


나. 자영업의 경영실적 악화

최근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이 하락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데이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
-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는 2013년 이후 처음
- 특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은 2012년 2억 8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전년대비 2.7% 하락한 1억 9800만원을 기록
⊙ 2016년 전년대비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가율은 –0.8%
-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6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2016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폐업건수는 84만건으로 전년대비 10만건 증가

⊙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자료 기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폐업건수가 2016년 증가로 전환
-  2011년 84만 5000천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폐업건수가 감소해 2015년 74만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폐업건수는 84만건으로 증가로 전환
⊙ 개인사업자수 대비 폐업 비중도 2016년말 기준 전년대비 1%p 상승한 14.2%로 상승
- 폐업 비중은 2011년 16.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2015년 13.2% 수준으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5년만에 증가로 전환

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2016년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자영업자 확대에 기인

⊙ 2016년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는 4만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증가분 7천명을 크게 상회
- 2016년 자영업자내 60대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26.8%
⊙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 4만7천명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1만 9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증가는 2만 8천명
-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증가가 59.4%
⊙ 업종별 60대 이상의 자영업 증가는 주로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확대에 기인

⊙ 한편 2016년 20대 이하, 30대의 자영업자도 각각 4천, 1만명 증가
- 20대 이하와 30대의 자영업자 비중은 각각 0.1%p 상승
최근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는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구직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이후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점도 6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시사점》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및 기본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할 필요
※ 관련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 자영업자의 재산권 및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상권을 일군 세입자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
- 상권 특성에 맞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
※ 관련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 영세한 자영업자의 빈곤화를 막고 생활보호 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 관련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 관련 리스크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 자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대한 자영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이전단계에서 유망업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고부가서비스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창업 등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노력
-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 관련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 중
- 자영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검토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안도 모색
⊙ 고령층의 자영업 진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 대출 금융기관의 진입 스크린 기능을 강화화고 컨설팅, 교육지원 등 고령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