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6

(참고) OECD 삶의 질 지수: 한국은 38개국중 29위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을 발간하고 2017년「Better Life Index」를 함께 공표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Better Life Index」(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ow's life?』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번역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블로그 저자 주: 참고로 일부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우 국가 및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에 따라 국가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사이트 ⇒ www.oecd.org/social/how-s-life-23089679.htm)

□ BLI(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11개 영역 점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평균한 값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시산해 볼 때, 2017년 우리나라의 BLI 순위는 조사대상 38개국중 29위로 나타남
  • ‘13년 27위 → ’14년 25위 → ‘15년 27위(이상 36개국 중) → ’16년 28위 → ‘17년 29위(38개국 중)
  • 11개 영역중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되었으나 공동체(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은 낮은 순위에 그침
□ 한편 노르웨이(1위), 덴마크(2위), 호주(3위), 스웨덴(4위), 캐나다(5위)가 조사대상 38개국 중 상위 1∼5위를 차지

(주요 영역별 웰빙 동향)

□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보유 정도는 OECD 평균을 하회
  • 순가처분소득(1인당): $21,723(OECD $30,620), 순자산(가구당): $273,867(OECD $331,132)
□ 장기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낮은 수준
  • 다만 근로자의 직무 압박감(job strain)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고용률도 OECD 평균을 하회
□ 주거여건은 개인당 방 수와 기본시설 보유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반면 주거관련지출은 상당히 양호

□ 기대수명은 만82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건강은 건강상태가 "양호(fair)"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0%로 OECD에서 가장 높은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32%로 평균을 하회

□ 교육과 기술 영역에서는 여타국 대비 강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공동체) 및 환경(대기 질 등) 영역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임


(과거 10년간 웰빙 추이)

□ 우리나라의 평균 웰빙 수준은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다수 영역에서 2005년 이후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건강 상태의 경우 지난 10년간 "매우 건강" 및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11%p 하락하였으며, 대기오염(PM2.5) 노출도 약 4%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악화
(웰빙의 부문별 격차 ⇒ 2017년 How’s Life에서는 웰빙 불평등 측정을 위해 웰빙영역을 상․하위계층간 격차(vertical), 성별․연령별․학력별 등 그룹간(horizontal) 격차, 하위계층 비중(deprivation)으로 나누어 OECD 국가간 비교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

□ (상․하위 계층)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평균 4.5배 많아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2위 수준에 해당
  • 다만 기술, 정부관여, 삶의 만족 등은 동 영역의 상․하위계층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성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평균 40% 낮으며, 취업기회 또한 적은 등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청년층(25세 이하)의 가처분소득은 중년층(25~50세)에 비해 23%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중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약 3배 높게 조사

□ (학력별) 고졸학력자와 대졸학력자간 격차는 취업 및 소득, 기술, 시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OECD 평균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야간보행 안전 면에서는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
□ (하위계층 비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9%(평균 8.5%)로 OECD 2위 수준이며,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15 micrograms/m3) 노출 비중 또한 99.8%(평균 37.0%)로 최고 수준


(웰빙과 공공부문)

□ 우리 국민중 자신들이 정부 활동에 관여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37%로 OECD 평균(33%)을 상회하였으며, 투표율도 77%로 2005년(63%) 대비 상승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
  •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corruption) 여부에 대한 응답 비중이 78%에 달해 OECD 평균(56%)을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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