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은 ‘16년부터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전략의 Key Factor로 삼아 제도개선 및 혁신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17년에는 핀테크와 결제고도화를 국가의 전략분야로 선정
◆ 현재 일본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을 송금, 외환, 실명인증, 계약 체결 등의 분야에 상용화하는 것을 추진
◆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본인인증 분야에서부터 기술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업계의 시장진입 등 도전에 직면
□ 일본은 ’16년 「일본재흥전략」 및 ’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분야에 대한 활용을 공개적으로 언급
- 일본 정부는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활용하고 금융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업을 요청
- ‘본인인증’, ‘결제’, ‘채권관련업무’, ‘물류정보 관리’ 등을 블록체인 기술 응용 분야로 예시
- 금융청(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 산하 「결제고도화민간추진회의」는 ’17.1월 일본전국은행연합회 주도로「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연구
- 이 검토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可能性と課題に関する検討会)에는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UFJ 등 6개 은행, 채권·결제 등 은행업무 관련 IT서비스 제공 4개사, 블록체인관련 3개 협회, 변호사 및 교수 등 자문위원 5명 및 금융청 등 2개 공공기관 참가□ 송금,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실용화하는 단계
- 내외외환일원화컨소시엄(内外為替一元化コンソーシアム 이하 ‘외환컨소시엄’)은 가상통화인 Ripple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버에 이식한 후, 이를 국내외 송금에 활용
- 이 컨소시엄에는 금융지주사인 SBI홀딩스 및 SBI Ripple Asia(SBI그룹과 美 가상통화 개발사 Ripple사의 합작회사)가 주도하고,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동경UFJ, 미즈호 등 61개 은행이 참가
- 개발단계부터 송금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한 리플을 클라우드상에 이식하고, 이를 송금플랫폼으로 하는 ‘RC Cloud’를 '17.3월에 구축 완료
- ’17.12월 한국의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외환컨소시엄 내 37개 은행간 RC Cloud를 통한 해외송금 실험 성공 및 RC Cloud 2.0 업그레이드 완료
- ’18.3월 RC Cloud 2.0에 기반한 개인간 송금어플리케이션 ‘Money Tap’을 출시하고 SBI스미신인터넷은행, 스루가은행, 리소나은행 3개 은행 대상 상용화 완료(’18년 중순 상용화 확대 예정)
- 본인인증 분야는 플랫폼 상용화 단계
- 인터넷 인프라 사업자인 GMO Internet(주)는 ’18.1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이력 관리·소액결제·본인인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Z.com Cloud 블록체인」을 정식 출시
- 라쿠텐증권은 지문 등 생체정보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본인인증시스템을 「증권컨소시엄」회원사들과 공동개발
- 이 본인인증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한 시스템을 ‘18.10월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컨소시엄 공동 개발 및 활용으로 전환
- 증권컨소시엄: ‘18. 4.30일 발족. 증권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본인인증, AI 활용 투자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증권사 및 증권 전산 관련 35개 업체가 참가
- 대형은행은 독자적 가상통화 상용화실험 개시
- MUFG코인, 미즈호머니 등 독자적인 가상통화를 출시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日금융청은 ’17.4월 일정 수준의 재무요건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구한 등록자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한국은 본인인증을 위주로 시범사업 단계, 일본계 송금업체 국내진출 임박
- ’18.7월 은행권(KB, 신한, 기업, 하나, 부산, 전북은행 참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 인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
- 송금서비스의 경우 우리은행이 ’18년 상반기 중 일본 송금에 한하여 리플 플랫폼에 기반한 송금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SBI 홀딩스는 한국의 해외송금 규모가 일본의 2배가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내에 송금전문업체를 설립(SBI코스머니, ’18.1월 해외송금업 등록 완료), 기존 은행권 해외송금수수료의 1/7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며 한국 송금시장 진출 발표
- 세계은행에 따르면, ’16년 일본의 해외 송금액은 50억 6,500만달러, 한국의 해외 송금액은 103억 4,6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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