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3

(참고) 최근 각종 한국 인플레 지표 추이와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이상은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한 『통화정책 목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1999년 중반부터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7일물 RP금리)를 운용한다.

즉,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률 추세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중기적 시계라고 했으므로 매월 발표되는 CPI 상승률이 곧바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CPI 상승률 변화 추이, 즉 중기적 추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변동폭이 크고 공급 측(국제유가와 날씨)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금리 정책이 쉽지 않은 것은 통화정책이 이미 발표된 물가 동향뿐 아니라 이미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최악 상황이 일단락된 2010년 이후 CPI 상승률과 미래 CPI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GDP 가운데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기별 추세이지만 연간 흐름을 보기 위해 4분기 이동평균치를 적용했다. 기준금리(B-Rate)는 분기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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