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에 실렸으며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자집단을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로 정의하고 적용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시간당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에서의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미한 영향만을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6~2016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분포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본 논문의 결과와 달리 임금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2000년대 초반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또한 선행연구에서 미만율이 낮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높은 미만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의 임금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구 수준에서의 비근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불평등은 다루지 못했다. 다만 가구별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구별 소득분포에서 하위 부분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남재량, 2011; 유경준, 2013; Yun 2016).
둘째,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즉각적인 단기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가져오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임금분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저생산성에서 고임금-고생산성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일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 전체 ☞ 여기를 클릭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 여기를 클릭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방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IT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은 있었으나, AI용 데이터센터는 "대규...
-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매월 발행하는 『나라경제』 8월호에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릴까"라는 제목의 특집 시리즈를 발간했다. 발간사에서 편집진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으...
-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실무그룹(데이비드 삭스 의장 포함 13인으로 구성)은 지난 7월30일 향후 추진 방향 및 구체적 권고사항을 다룬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
-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
통계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통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통계도 정확성은 ...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그야말로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하루가 멀게 쏟아진다. 과거 인터넷 혁신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른바 닷컴 버블 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때가 있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에도 언론에는 정신을 차리기...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 소득은 빨리 늘지 않는데 부자들 소득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국민소득 늘면 뭐하나, 가계소득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
-
(※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새로운 연준 의장 등장 가능성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하며 향후 통화정책 전망 부분도 관심사이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소개 자료를 공유한다....
-
한국 경제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라는 표현을 마치 멋진 용어인 것처럼 사용한다. 이 표현은 경제의 개방도는 높은 반면 경제 규모는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가 되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KoreaViews
fb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AI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가상화폐
인공지능
한국은행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미국
북한
반도체
외환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트럼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일본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스테이블코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통계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I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SPRi
WEF
Z세대
stablecoin
가상자산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과학기술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나라경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이터센터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자산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