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보고서) 한국의 고령인구는 왜 자산 축적을 늘리고 있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축보다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령층이 자산 축적을 늘리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서 일부만 공유하니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배경》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급격해짐에 따라 고령인구의 행태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고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며(그림Ⅰ-1 참조), 올해에는 세계 최초로 1.0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시에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추세와 더불어 경제 전체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민계정 상의 가계 순저축률은 2007년 이후 상승 추세
  •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은 급격한 하락세(그림Ⅰ-2 참조)
□ 이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하락하고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배치됨.
  • 통상적인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는 소득보다 소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이론적 예상과 달리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적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비/저축 행태가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는 고령인구의 저축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행태에 관하여 보다 엄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국내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행태가 통상적인 생애주기가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함. 특히 은퇴 이후에도 자산 감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 달리 고령가구는 자산을 전혀 감축하지 않거나 매우 느린 속도(연간 1-2%)로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s motive)나 후손들에 대한 유산 동기(bequest motive)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행동경제학적으로는 개인들이 단순한 심리적 이유에서 자산 감축을 기피하며 따라서 매기간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결정한다는 설명도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더하여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고령인구의 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비/저축 결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임.
  • 거시 모형에 예비적 저축 동기와 유산 동기를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모형에서 도출되는 생애주기 상의 연령별 소비/저축 패턴이 실제 자료에서 관찰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나타내도록 함.
  •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은 대부분 단순한 생애주기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은퇴 이후 개인의 자산 감축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자산 감축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장기 파급효과를 캘리브레이션할 수 있는 새로운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자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보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표본기간(2006년-2016년) 동안 전반적인 가계저축률이 상승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이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자산 보유가 확대되는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의 자산 보유 가운데 미래의 질병 위험 및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고령인구의 유산 동기는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1세-95세 개인들의 순자산 보유액이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자산이 약 5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소비수준이 통상적인 생애주기모형의 예측보다 낮고 보유자산의 감소 속도가 느린 현상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유산 증여 동기로써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질병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및 자산 축적 증가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평가하면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단, 질병군별 질병치료 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본 연구에서 상정한 질병 치료비용이 크지 않으나, 치료비용의 평균수준뿐만 아니라 질병군별 치료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이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지 않고 노년층의 소비와 자산축적과 관련하여 증여 형태의 세대간 자산이전과 질병위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분석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제한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상속 증여와 같은 세대간 이전은 자산축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대간 이전을 억제하는 정책은 득실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자산축적이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질병위험과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의 규모는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건데,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성 정책은 거시경제효과와 분리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질병위험에 대한 설정을 질병치료비의 평균수준 뿐만 아니라 질병군별 편차를 고려한 모형설정을 할 경우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함.
□ 통상적인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 달리 고령층의 자산감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 전망 및 정책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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