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5

(참고)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배경과 미래 전개 방향 총정리

(※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7주째 진행되고 주변국으로도 확산되는 등 정치적ㆍ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유권자 대다수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단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의도 못지않게 시기, 유권자에 대한 소통, 시행 방법 등과 함께 대내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등 종합예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는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의 일부다.)

(출처: reuters.com)
[배경] 구매력 약화, 反마크롱 대통령 기조, 대도시 위주의 경제발전 관련 누적된 불만이 노란조끼 시위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분석
  • (생활고 심화) 유류세 인상이 시위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나 마크롱 행정부의 세금 정책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되며 생활고 심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
– 마크롱 행정부의 사회기여세율 인상 등으로 실질 소득이 하락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세 폐지와 자본소득 일률과세 등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인식 확대
  • (反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방향 및 통치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도화선으로 작용
–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해고요건 간소화, 노조 권환 축소), 부유세 환원 정책 등으로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일반 대중과의 고립이 심화
–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과 화법으로 주요 각료들이 연이어 사임
  • (대도시-지방 격차 심화) 파리 등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며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들의 경제적 소외감이 확대
– 제조업이 주 산업인 중소도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순일자리창출은 주로 감소한 반면 파리에서는 증가하는 등 대도시-지방 중소도시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GS)
– 중소도시는 대중교통 환경이 파리에 비해 발달되지 못함에 따라 자가용 의존도가 높으며 유류세 인상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Political mismatch) 극우·극좌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가 의회에서 충분히 대의되지 못하여 누적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
– `17년 대통령 1차 투표에서 극우 마린 르펜 후보와 극좌 멜랑숑 후보는 총 44%를 얻었으나 의회 선거에서 의석수 4% 획득에 불과

[리스크 요인] 급진주의 정당들의 EU의회 의석수 확대, 주변국가로의 파급,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의 노선 변경, EU통합 저해 가능성 등이 위험 요소
  • (EU 선거) 노란조끼 시위의 급진화 양상이 `19.5월 EU의회선거까지 유지 혹은 확대될 소지. 급진주의 정당들의 의석수 확대 성공 시 유로존 리스크 확대 예상
– EU의회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11월 설문에 의하면 중도 성향의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지지율은 21%→17%로 하락한 반면 극우 국민연합(국민전선의 후신)의 지지율은 19%→20%로 상승하며 앙마르슈를 추월(Ifop)
– 국민연합을 포함한 극우정당들의 총 지지율은 30%로 집계
  • (주변국으로 파급) 노란조끼 시위에 동조하는 시위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내 주변 국가뿐만이 아닌 이라크, 이스라엘 등 유럽 외 국가에서도 진행. 다만 시위 규모 면에서는 프랑스 수준을 하회
– 벨기에 노란조끼 시위는 미셸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프랑스처럼 폭력적 양상의 시위로 변모
– 네덜란드에서는 높은 물가와 빈곤 확대에 대한 방안 요구가 주 시위 목적이며 프랑스와 달리 평화 시위로 진행
  • (마크롱 정책) 향후 예정된 개혁들은 연금과 실업보험 제도 등으로 유류세 인상과 같이 민감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개혁에 차질이 있을 소지
– 마크롱의 지지율은 12월 23%에 불과. 마크롱 대통령과 유사한 시기에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올랑드와 사르코지 前대통령들 모두 정책방향을 변경
–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 행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구조개혁 실행 능력 및 정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GS)
  • (EU 통합) 프랑스 `19 년 재정적자 규모가 EU 재정규율(3.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EU의 규정 이행 능력이 약해지고 EU통합 움직임이 저해될 가능성
– 이탈리아 연정은 `19년 예산안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적자규모가 이탈리아를 크게 상회하고 재정규율을 위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국의 재정적자 확대를 주장
–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은행동맹 등 EMU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이 요구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리스크 및 부채 축소 전제 등을 프랑스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제 동향] 시위로 인한 상점 폐쇄, 관광 감소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증대. 프랑스 중앙은행은 4Q 성장률 전망치를 0.4% → 0.2%로 하향 조정
  • (소비 둔화) 번화가 및 관광명소에서 시위가 진행되러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와 관광 활동이 크게 둔화되어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들의 29%는 시위를 피하기 위하여 상점 방문을 자제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는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쇼핑에 방해를 받았다고 응답(Le Figaro)
–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95에서 11월 92로 하락하였으며 11월 소비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로는 2.0% 감소
– 소매업자들은 시위 이후 약 1억€ 규모의 매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Reuters)
  • (기업심리 악화) 시위 참가자들의 약탈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PMI 등 서베이지표 일제히 하락
– 프랑스의 종합 PMI는 11월 54.2에서 49.3까지 하락하며 `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서비스 PMI가 55.1 → 49.6로, 제조업 PMI는 50.8 → 49.7로 둔화
– 기업심리지수는 11월 105에서 12월 102로 하락하며 16.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 경찰이 시위대의 약탈 및 습격 위험 때문에 상점을 폐쇄할 것을 공고하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로 루브르 박물관, 에펠 타워 등 관광명소들도 운영이 중단되며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 발생
[평가] 인플레이션율 하락과 마크롱 행정부의 대책방안을 바탕으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시위 움직임이 약화할 것으로 기대. 다만 대응책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여전하며 노란조끼內 통일된 요구가 없어 시위 움직임이 다시 확대될 시 협상 난항 예상
  • 최근의 유가 하락은 CPI 상승률 둔화 및 소비확대를 견인할 소지. 또한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로 `19 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약 0.3pp 하향 조정(GS)
– 프랑스의 소비심리와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Capital Economics)이 있어 `19년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경우 시위의 주 원인이었던 구매력 약화가 개선될 소지
  • 다만 유로존 전반에 걸쳐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 내 리스크도 확대된 가운데 경제 둔화 심화 시 시위 움직임 확대가 우려
–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폭 제한과 경제개혁 추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 가능. 성장률이 1.6%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경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GS)
– 재정적자 관련 추가적 쇼크가 있을 경우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의 모멘텀을 제한할 가능성(GS)
  • 노란조끼 시위는 노조와 달리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통일된 요구가 없어 정부가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예정된 연금 실업보험 개혁들로 인해 또 다시 노란조끼 시위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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