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7

(참고) 최근 가계소득 통계..조세와 이전지출 급증

지난해 연간 가계소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3분기까지 발표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실질 가계소득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일자리 증가가 부진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니다.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포함 가계소득 평균은 1%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인 14% 넘게 상승했다. 따라서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정부나 세금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소득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 가구가 더 낸 세금 전액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시차도 있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정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전체 가계의 소득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경제에 부담이 적다.

(2017, 2018 기간은 전년 4분기-당해년 3분기)
(2017, 2018 기간은 전년 4분기-당해년 3분기)

그런데 비소비지출 가운데 어떤 항목이 크게 늘었을까? 최근 통계에서 비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금액 기준 비중은 가구이전(30%), 조세(19%), 사회보험(15%), 연금(14%), 비영리단체이전(12%), 이자지출(10%) 순이다. 그런데 지난해 가구이전과 조세 증가율이 유난히 컸다. 따라서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던 것이다.

(2017년 4분기-2018년 3분기 기간, 5년평균은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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