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참고) 중국제조2025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과제 총정리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월에 발간한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중국제조 2025 주요 내용》

■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
  • 제조업 활성화와 제조강국 건설을 위하여 향후 30년간 3단계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하는 것이 목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30년의 장기 비전 중 첫 번째 단계
■ 10대 핵심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IT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강국으로 전환을 목표
  • 10대 핵심산업: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및 고급 의료기기
  • 10대 핵심산업의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제고
(출처: 베를린 소재 MERICS 연구소가 2016년 12월에 발간한 『MADE IN CHINA 2025: The making of a high-tech superpower and consequences for industrial countries』 보고서. 전문은 https://www.merics.org/sites/default/files/2018-07/MPOC_No.2_MadeinChina2025_web.pdf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중국제조 2025 추진 성과》

■ (정책적 성과)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시범도시 건설 등 추진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등 5대 중점프로젝트 추진 성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추진 전략 수립 등 가시적 정책적 성과 도출
  • 5개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와 48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226개 스마트 제조 종합 표준화 실험ㆍ검증ㆍ신모델 응용 프로젝트 시행, 109개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 선정 등
■ (기술·혁신 성과)연구개발(R&D)투자 세계 2위, 지적재산권 등록 세계 2위, 과학논문 발표 수 세계 1위 등 중국의 기술 혁신 능력 빠르게 향상
  • 미국 과학위원회는 조만간 중국의 R&D투자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년 대비 연구개발(R&D)투자 증가율은 9.8%로 미국(1.6%), 독일(2.5%), 일본(-3.3%), 한국(3.2%) 등 경쟁국들을 크게 압도
  • 2017년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48,462건으로 미국(56,624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주요 중점산업 추진 성과》

■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항아리(腰鼓) 형태로 발전
  • 5G, 고속철도, 전력장비(태양광 포함) 등 3개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
  • 반면, 반도체, 민간항공장비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여 2025년에도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 그 밖에 로봇, 선박, 정밀제어장치 등 분야에서는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
1. 전기차

■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글로벌 업체와의 합작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
  •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합친 친환경차 판매량 1위는 109,485대를 판매한 중국의 비야디(BYD)임
■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에서도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1위로 등극
  • 2017년 1~5월 CATL의 출하량은 1위인 파나소닉의 1/4 수준이었으나 1년만에 출하량이 4배 이상 늘면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등극
2. 5세대 이동통신(5G)

■ 4G(4세대 통신) 서비스에서는 뒤쳐졌던 중국이 5G 경쟁에서는 선두권 유지
  • 미국무선통신산업협회(CTIA)는 중국이 5G 준비과정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원천기술도 대거 육성하고 있다고 평가(‘18.4)
  •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통신 3사와 화웨이, 중싱(ZTE) 등 통신업체가 5G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고, 2019년 5G 시범상용화,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
  • 화웨이는 2018년 12월 인텔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 SA 기반으로 한 5G NR 상호운영성 및 개발 테스트를 성공
  •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로 높은 품질과 가성비를 앞세운 화웨이가 2017년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3. 고속철도

■ 중국은 선진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引進) 소화해서(消化) 중국식으로 다시 혁신하면서(再創新) 고속철 원조인 프랑스, 일본 등과 세계 시장서 경쟁
  • 중국은 2004년 자국 고속철 시장을 개방하면서 알스톰, 지멘스, 봄바디어, 가와사키중공업 등 외국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선진기술을 인수
  •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재혁신 하면서 중국 고속철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2004년 30% 미만에서 현재 80%까지 확대
■ 중국은 시속 350㎞의 고속철 무인운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까지 시속 600km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할 계획

4. 초고압직류전송(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 전세계 HVDC시장의 80%를 차지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
  • 중국은 1990년대 초 지멘스, ABB등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산화를 추진
  • 현재 500kV, 800kV는 완벽히 상용화를 마쳤으며 1,100kV 기술을 개발 중
  • 한국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500kV 북당진-고덕간 HVDC 건설 중
  • 29개의 HVDC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7개 프로젝트를 건설 중
  • 2010년 7월, 세계 최초로 샹지아바-상하이 2,071km 구간에 ± 800kV HVDC를 적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준동발전소와 쓰촨성을 연결하는 HVDC사업 추진
5. 산업용 로봇

■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중국 브랜드 비중은 1/4에 불과
  • 중국의 산업용 로봇시장 규모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9.7%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전 세계 판매의 36.2% 차지)
■ 과감한 M&A로 기술경쟁력 강화하면서 빠르게 선두업체들을 추격
  • 스쿠터 제조 스타트업인 나인봇이 2015년 세그웨이를 인수하였으며 가전기업인 메이디는 2016년 세계 3대 로봇 업체인 독일의 쿠카(KUKA)를 인수
■ 여전히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존재하나 향후 중국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술과 품질의 안정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 중국정부는 2014년에 218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70개 프로젝트에 투자
  • 중국기업들도 반도체 투자에 합세하여 현재 약 1조 위안 투자한 것으로 추정
  • 시진핑 주석이 2018년 4월 ‘반도체 심장론’을 제시한 이후 대규모 펀드 조성과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이 발표
  • 국가 집적회로사업 투자펀드는 3,000억위안(약 51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
■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공정, 높은 원가, 부족한 인력 등으로 반도체 Big3(삼성, SK, 마이크론)와 여전히 3~5년 정도의 기술격차 존재
  •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전무
  • 2017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은 삼성전자(14.2%)이며 그 뒤로 인텔(14.0%), SK하이닉스(6.3%), 마이크론(5.4%), 퀠컴(3.8%) 순
■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습득 시간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M&A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려고 하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인수가 좌절
《향후 전망》

■ 중국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할 전망
  • 그러나,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아닌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추동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되면서 지속 추진될 전망
  • 다만, 중국정부의 목표 연기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목표 달성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할 것
■ 중국제조 2025는 한국에게 위협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므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기존 제조국가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제조 2025가 특정 산업에 투자와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태양광 산업과 같이 공급과잉 → 가격하락 → 시장교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제조 2025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회요인도 상존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 로봇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하여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발생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국이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발생
  • 한·중·일 중심의 역내 분업구조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인도·아세안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GVC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 무역협회 보고서 전문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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