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정리) 미·중 무역 분쟁 실체와 5대 쟁점 초간단 정리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가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

《미·중 무역 분쟁 경과》

□ 미·중 무역 분쟁 협의 연기, 보복 관세 등 갈등상황 지속
  • ‘19.5월 현재 양국은 각각 상대국 수입품에 총 2,500억 및 1,100억 달러 규모, 최대 25% 관세를 부과 중임. 제11차 양자 협의(’19.5.10)가 결렬되었고, 동월 15자 이후 ‘잠정적 중단’ 상태에 있음.
  • 한편 미국은 추가로 중국 수입품(3,000억 달러)에 관세 부과와, 화웨이(통신장비·휴대폰 기업) 제재 등을 준비 중임. 중국도 맞대응할 예정으로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분쟁 실체 및 5대 쟁점》

□ (분쟁 실체) ‘무역불균형 개선’보다 양국 ‘정치·경제 패권경쟁'에 무게
  • 분쟁의 실체는 단순히 무역불균형 개선만이 아님. 미국은 중국진출 자국기업의기술·지적재산권보호, 중국대미투자차단등으로 미국권익 증대(경제적)와 중국굴기를 사전에 견제(정치적)하려는 목적이 큼.
  • 반면 중국도 ‘제조업 2025’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일대일로 등 주변국에 대한 대외 영향력을 강화코자 함. 이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6%대 연착륙) 달성과 대외 정치력을 확대코자 함.
  • 특히 트럼프는 분쟁을 활용해 ‘20년 재선과 대내외 정치·경제적 입지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정권 강화와 경제 안정에 집중 중임. 이에 양국의 정치·경제 패권 경쟁(American First ↔ 中国梦)이 장기화될 것임.
□ (5대 쟁점) 투자환경 개선 등 5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 미국은 자국 수입품 대폭 확대, 정부 산업보조금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함. 중국은 수입품 확대 규모는 조정이 필요하나, 경제시스템 개선 요구 등은 내정 간섭이라며 대치중임.
  • 또한 협의 사항 불이행 시 처리도 ‘미국은 관세 부과권 보유, 중국은 보복성 관세 조치 없음’을 통보함. 그러나 이미 양국간 수차례에 걸친 보복관세 맞대응으로 5대 쟁점 관련 이견차는 확대 중임.

《진단 및 시사점》

□ (진단) 5대 쟁점을 두고, 분쟁 '격화'와 '장기화'의 분기점에 위치
  • 양국이 5대 쟁점 사항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협상의 단기적 타결은 어려울 것임. 특히 미국의 협의(안)이 중국측 입장에서 내정 간섭으로 여겨져 상호간 협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
- 사실 미국은 전략적 포섭으로 최대한 무리한 협상(안) 제시와 함께, 관세 부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지속 중임. 여기에 중국은 맞대응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준을 낮춰 협의를 이끈다는 생각임.
  • 한편 양국 모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안정적인 정치·경제 운영을 원함. 특히 트럼프는 '20년 재선을 위해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실상은 양국이 5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분쟁 ‘격화’와 ‘장기화’의 분기점에 있음.
□ (시사점 1 : 미국) '19.하반기 및 '20년 대선 다가올수록 ‘입지 불리’
  • 양국의 무역 협상 난항 중에 미국이 금번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 시, 유효한 제재수단이 부족해질 것임. 양국의 대치 속에 하반기 경제 운용에 우려감이 상존함.
  • 더욱이 미국은 미중 분쟁 외 이란 및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북한 핵폐기 등의 대외 과제가 산재해 있음. 이는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에 대한 성과평가 등으로 이어져 민주당의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에 중장기적으로 트럼프는 입지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시, 중국과의 협의를 'no deal(대북 핵 협상 시 'bad deal' 대신, 잠정적 'no deal'로 대응한 사례)'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결국 중국의 구조 개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앞당겨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이에 미국의 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함.
□ (시사점 2 : 중국) 협의수준 조정을 통해 ‘현 상황, 일단락’ 지어야
  • 단기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소비심리 저하로 하반기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도 상쇄될 수 있음. 더불어 분쟁 장기화는 결국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이 때문에 우선 협의 수준 조정을 통해 현 상황을 일단락 짓고, 양국의 정치·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대 쟁점’ 사항을 상호간 우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유리함.
  • 한편 대미 맞대응 전략으로 미국채 매각, 희토류(반도체 원재료, ‘18년 세계 생산량 1위 및 70% 점유) 공급 차단, 비관세 장벽 강화, 위안화환율 상승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동 조치들은 분쟁 해소·대응에 역효과임.
  • 오히려 미국 자산 매입 등 해외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현 상황을 경제 구조조정 강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함('19.5.14자 중국 저명 경제학 교수자료 발췌).
□ (시사점 3 : 한국) 단기적 ‘리스크 관리’, 중장기적 ‘대중 투자 재정비’
  •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대중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고 현지 생산기지를 다수 보유한 한국에 부정적임. 한국 기업은 필요 시, 중국 내 중간재 생산법인 일부를 베트남 등지로 이전 또는 중국 생산물량을 본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대중 투자여건 개선 등은 외상 투자기업 전체에 유리할 것임. 이에 무분별한 '중국 이탈(China exit)'은 지양하고, 다각도로 영향요인을 검토 후 결정해야 함.
- 최근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보조금 지급' 재차 제외(‘19.5월) 등 여전히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그러나 무역 분쟁의 여파로 외자기업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 중으로 투자축소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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