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참고) 일본의 對한국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 영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내용이다.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만 숫자로 파악하는 영향과 경제주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분명 같지 않다. 경제 및 외교 문제에 독립운동하듯 접근하는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1. 일본의 對한국 금융자금 공급 현황

■ 최근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trigger)로 작용한 사례
-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
-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 2,602억 달러) 대비 2.5% 수준
- [거주지별] 일본계 은행의 국내자산은 298억 달러이며, 국내자산 중 1년 이내 단기자산은 114억 달러, 일본계 은행의 일본 내 對한국 자산은 155억 달러 그 외 기타자산은 110억 달러
- [부문별] 비은행부문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부문(15.0%), 은행부문(11.7%) 순
- [비중]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15.6%로 미국계(27.3%), 영국계(26.4%)에 이어 세 번째
  • 1995년 40%대에 달했던 일본계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증가

■ 한편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가 국내 업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음.
- 2018년 말 기준, 한국 내 영업 중인 일본계 저축은행은 4개, 국내 자산규모는 13조 3,000억 원으로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 19% 차지
- 일본계(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는 19개, 대출잔액은 6조 7,000억 원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38.5%에 달함(2018년 말 기준).

2. 1997년 외환위기 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사례

■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는 대기업 연쇄 부도,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
- [취약한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대외채무가 단기외채 위주로 확대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
  • 1996년 OECD 가입으로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자 고(高)신용 차입자만이 접근 가능했던 국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이 가능해진 데다 정책당국이 高금리 장기차입을 규제5)함에 따라 단기차입 확대를 초래
- [기업 부실화] 기업들은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한 외형확대 위주의 전략을 고수한 데다 특정 산업분야에 경쟁적 중복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 창출은 줄어든 데 반해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유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어음 및 단기차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악화(표 1 참고).
※ 1996년 한국기업(제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17.1%에 달하였으며, 이는 미국(153.5%), 일본(193.2%), 대만(53.9%) 등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 제2금융권 여신(무담보 기업어음)은 단기인 데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여신을 회수하는 영업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기업의 갑작스런 연쇄 도산을 초래하고 대기업에 여신을 준 은행과 제2금융권(특히 종금사)의 부실화로 이어짐.
- [금융시스템 취약]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간 통화 및 만기불일치 문제, 왜곡된 여신관행 등도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킨 요인
  •  금융기관들은 외화자금 조달운용 시 주로 단기로 조달하여 중장기 원화 여신으로 운용, 이는 외화자산과 부채 간 통화·만기불일치 문제를 심화
  • 일부 대기업 위주로 방만한 여신을 운용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하자 금융기관은 곧바로 부실화
■ 외국계 금융기관 가운데 국내 대출 비중이 에 육박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을 계기로 여타 외국계 금융기관도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화유동성이 악화되어 외환위기로 급진전
- 1997년 3월 말 결산을 앞둔 일본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를 계기로 국내은행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외환보유액도 감소
  • 은행 도산 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경제수석 발언(1997. 1. 30) 이후 일본 단자회사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여를 중단하자 국내은행의 일본소재 지점들이 결제마감 시간까지 자금조달에 실패
- 한편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는 일본 대형 보험사의 도산 등 일본 내 금융위기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음(King 2001; Willet et al. 2004; 강만수 2005).
  • 일본 상업은행들은 1998년 3월까지 BIS 비율 8%를 맞추어야 했지만, 동남아시아 보유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BIS 비율이 하락.
  • 이에 일본계 상업은행들은 BIS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킴.
3. 일본계 금융자금 회수 시 대응 역량

가. 기업

■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개선되었음.
- 부채비율 및 총자산순수익률(ROA)은 외환위기 시기 대비 안정화 양상
  •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65.8%를 기록하여, 외환위기(396.2%), 글로벌 금융위기(123.2%)에 비하여 재무구조가 건실
  •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과잉투자 및 수익성 악화로 총자산순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
- 주요 기업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18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유동부채는 43조 원이며, 현대차(13조 원), LG(11조 원), 롯데(2조 9,000억 원), SK(2조 5,000억 원) 순
  •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삼성전자 25%(’97) → 16%(’08) → 20%(’18), 현대차 46%(’97) → 25%(’08) → 18%(’18), SK: 60%(’97) → 42%(’08) → 12%(’18)

■ [단기 지불능력] 주요 기업들은 충분한 유보액,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해서 지불능력을 갖춤
- 2018년 말 기준 주요 기업의 총 유보액은 254조 원으로 추산되며,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규모는 45조원으로 일본계 은행의 국내기업 여신을 크게 상회하여, 일본의 자금 회수에도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
  • 일본계 은행의 국내기업 여신은 23조 5,000억 원이며, 對기업 여신이 주로 대기업(70%)에 집중(중소기업 비중은 1% 내외)되어 있음.
  • 5대 기업(현대차, 삼성전자, SK, LG, 롯데)의 일본계 은행 여신은 각각 1~3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계 은행의 對기업 여신이 주로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금융자금이 회수되더라도 기업 부분을 통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나. 은행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강화]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19년 3월 기준 116.6%로 규제비율(80% 이상)을 상회
-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외화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적어도 ‘30일 동안 감내’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제가 ‘외화LCR’임.
- ‘30일간 순현금유출 가정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의 비율은 위기 시 은행의 대응여력을 나타냄.
-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바젤위원회 권고로 2015년 2월부터 ‘외화LCR’을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오다 2017년부터 의무화
  • 2019년까지 시중은행의 외화LCR 비율을 50%에서 8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이러한 규제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외화LCR이 2015년 말 67.7%에서 큰 폭으로 개선
- 2019년 3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고유동성자산은 174억 5,000만 달러이며,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추정치는 149억 6,000만 달러
- 일본계 은행이 對한국 단기 자산(114억 달러, 2018년 말 기준)을 일시에 회수하더라도 시중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 규모(174억 5,000만 달러)를 하회
  • 또한 유사시 은행이 차입처로부터 약정기간 중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은행이 필요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도 가동 가능
■ [외화차입 의존도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가 축소되고 외화예수금이 증가하였으며, 단기차입 비중도 축소되는 등 외환건전성이 개선
- 국내은행은 ① 개인․기업의 외화예수금 ② 외은지점을 통한 외화차입; ③ 외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
  • 외화예수금(억 달러): 347(’10) → 796(’18)
  • 외화차입금(억 달러): 704(’10) → 559(’18)
  • 외화채권 발행(억 달러): 649(’10) → 850(’18)
- 1997년 및 2008년 금융위기 시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차입금의 차환율(rollover rate)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외화차입 의존도 및 단기 외화차입비중이 크게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
  • 수출기업 등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유입된 외화를 외화예금으로 예치하면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의존도는 2010년 말 41%에서 2018년 말 25%로 축소
  • 외화차입 중 단기차입 비중도 2008년 말 53%에서 2017년 말 23%로 30%p 감소
다. 정부

■ [외환보유고] 우리 외환보유액은 2019년 6월 기준 4,031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의 對한국 여신 규모(2,894억 달러)를 크게 초과
- 외환보유액(억 달러): 204(’97) → 2,012(’08) → 4,031(’19.6)
- 현금성 자산 비율을 3.2%(2017년 기준)로 가정하였을 때, 단기로 가용한 외환보유액은 129억 달러로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단기자산 규모를 상회
  • 외환보유액 중 현금성 자산 비율(%): 4.5(’15) → 4.7(’16) → 3.2(’17)
■ [통화스와프]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
- 특히 2017년 11월에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중앙은행과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통화스와프를 체결

라. 평가

■ 일본의 보복조치에 따른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최근의 대외건전성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바, 일본의 금융보복이 있더라도 대응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
- 금융시장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부도 가능성 지표는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안 발표 이후에도 상승하지 않았음.
  • 국가 및 은행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채 및 은행채(5년물) Credit Default Swap(CDS) 프리미엄은 2019년 7월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 국채 및 은행채 신용등급은 일본의 국채 및 은행채 신용등급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채 및 은행채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부도 가능성을 낮게 전망

4.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
-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단기외채 규모 감소로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환건전성이 크게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파생상품 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화LCR 등을 도입
- 일본계 은행의 對기업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부문 외환건전성이 개선
- 글로벌 은행의 對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이 대폭 강화
■ 일본의 보복조치가 발생하더라도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서 급격히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은행의 비중이 크지는 않으며(2% 내외), 일본계 은행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회수 시 단기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함.
- 일본계 은행이 정부의 보복조치에 동조하더라도 향후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업 특성상 일본계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영구적 손실을 받을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금융업을 무기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 및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
■ 일본정부는 일본계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은행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기보다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조치(비자 발급기간 지연 등 red tape)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등 간접적 제재 우려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과거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가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전력이 있고,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계로 부터의 국내 주요 차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점 등을 고려

⇒⇒⇒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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