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참고) 미국이 북한 제재가 먹혀든다고 주장하는 근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1%로 2017년의 -3.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대외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제재 강화로 인해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함께 가뭄 피해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축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거의 90%나 감소해 전체 무역 규모를 50% 가까이 축소시켰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듯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부터 북한 경제는 1998년까지 9년 연속 역성장했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해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유엔이 부과한 제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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