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참고) 2019년 10월 금통위 의사록 해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개인적으로도 의사록 내용은 당시 한은 총재의 발언보다도 더욱 매파적인 느낌이다. 물론 위원들 모두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의견이 바뀔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니, 결국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더욱 중요하긴 하다.)

■ 확인된 금통위원 간 정책 차별화, 상당기간 쉽지 않을 한은의 금리인하

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7월 전망 경로 대비 높아진 성장률과 물가의 하향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은 총재는 필요시 추가 완화 여력이 있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확인 필요성과 금통위원 두 명의 금리 동결 주장으로 금리인하 기대는 크게 약화되었다.

 11/5일 발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 간 상이한 정책 스탠스가 확인되었고 상당기간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보여준 위원은 두 명에 불과했다. 경기 둔화와 낮은 물가 압력의 완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나섰던 나머지 두 명의 금통위원은 경기와 물가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한계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두 명의 금통위원은 완화적 정책 스탠스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거나 일부 지표의 개선 가능성, 금융불균형 누증 리스크 등을 지적해 단기간내에 금리인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에도 정책여력은 많지 않다. 향후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물가의 추가 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바닥 형성 및 개선 시그널도 작지 않다. 추세를 확인해야 하지만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반등했고,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출과 물가도 개선될 여지가 높다. 더구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기대에 이어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일부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불확실성이 높지만 기존에 부과된 관세가 철회될 경우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로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 부진한 경기와 낮은 물가에 기반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기준금리 동결을 반영한 금리의 오버슈팅 인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를 강화할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연말 손익관리 및 보수적 투자 패턴, 수급 경계감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절대금리 매력에도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투자심리의 회복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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