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핸드폰 <손전화기>
○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다!
-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함. 외래어인 ‘핸드폰’보다는 순우리말을 만들어 ‘손전화’ 혹은 ‘손전화기’라는 표현을 사용함
- 2000년대 초반 2G 통신사업이 라진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2004년 신의주 인근에 위치한 룡천역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레일 밑에 숨겨졌던 폭탄을 손전화기에 달아 전화를 걸면 터지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사업이 중단되었음
- 당시 2G 단말기는 당 고위간부와 인민군 장교에게 통신연락용으로 국가에서 배급된 것으로 알려졌음. 사람이 대면하거나 군통신용 무전기로 연락하는 것보다 보고체계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배급받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함.
- 하지만 2004년 김정일 위원장 암살시도로 간주되었던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원격폭발장치로 손전화 단말기를 의심하였음. 이로 인해 북한당국에서 단말기 전량을 모두 회수하고 통신서비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당국은 ‘무선통신보안’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고 적절한 통신사업자를 찾다가 국가 간에도 가까운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에게 북한의 통신합영사업을 제안
- 2008년 12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와 북한 내각 체신성(남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이 합영으로 창설한 <고려링크 Koryorink>가 3G통신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2009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짐
- 통신서비스는 <고려링크>가, 단말기 판매는 단말기 제조회사의 위탁을 받아 조선체신합영회사가 맡았음. 통신서비스의 수익은 투자지분 비율대로 오라스콤과 체신성이 나누어 갖고, 단말기 판매수익은 단말기 제조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단말기 제조회사는 국영기업이므로, 결론적으로 북한당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 북한 체신성은 오라스콤社의 통신사업 독점권을 6년으로 제한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북한 체신성이 직접 운영하는 조선체신회사(체신합영회사와 구성원은 같다고 알려짐)가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강성네트>, <별> 등이 등장함
- 원래 <고려링크>가 전국의 무선 통신망을 커버했지만 2015년의 <강성네트> 등장으로 전국의 통신방 커버리지는 <강성네트>가 담당하고, <고려링크>는 평양시 안으로 축소되었다고 함. 북한 체신회사가 단독 운영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강성네트>쪽으로 가입자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 2018년 단말기 누적 판매량이 600만대로 알려졌으며, 중복 회선을 제외하고 무선통신 사용인구를 대략 45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무선통신사업은 그 나라의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폐쇄적인 사회특성을 가진 북한은 그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북한 내부 지역 사람들끼리도 보다 편리하게 통신을 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아래로(정부당국에서 주민들로) 일방적인 정보공유에서 ‘다(多) 대 다(多)’ 방식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을 의미
- 전화맞대기 방식(국제전화가 되는 중국 휴대전화 단말기와 북한 내부 무선단말기 송수화기부분을 맞대어 전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친척이나 남한사람, 남한 거주 탈북자와 북한주민이 통화할 수도 있게 되면서 폐쇄국가인 북한의 내부정보가 예전보다 많이 흘러 나가게 되었음
- 북한도 ICT발전을 추진해 왔음. 통신분야만 보아도 2G에서 3G이동통신으로 바꾸고, 단말기 형태도 통화와 문자메시지의 기능이 중심이었던 폴더형 단말기나 슬라이딩 단말기에서 점차 스마트폰형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음
- 단말기 하드웨어 제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중국의 단말기 제조회사에 OEM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단말기 부품을 구입하여 북한에서 조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북한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데 대체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을 사용하고 있음. 공안부서에서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어플이나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도서 열람어플을 반드시 깔아야 하기 때문
- 최근 북한은 상표(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지능형 손전화 단말기(스마트폰)는 다양한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양>, <아리랑>, <진달래>,<푸른하늘> 등이 있음
- 폐쇄국가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이미지가 강한 북한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조그만 변화에서부터 북한의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위 [표 3]에서 볼 수 있듯 손전화 단말기는 대체로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으며, 사용 통신료 역시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음
○ 장마당 경제와 결합된 손전화기
- 북한에서 손전화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임
- 관련 연구를 위해 면담했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A씨는 북에 있는 지인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 “접이식 단말기(폴더형 3G폰) 1대 구입비가 200달러인데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살고 있는 A씨의 지인은 이 폰을 구매하기 위해 살고 있던 살림집을 300달러에 과감히 팔고 손전화기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200달러를 다시 모아 다시 집을 샀다고 해요.”
- 북한에서 손전화기는 장마당 경제활동의 필수품임. 새벽 4시경이면 당일의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는데 환율을 알아야 자신들이 팔 품목들의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정보는 장마당 상인들에게는 필수 정보임
- 또한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의 시세차익, 도시와 장마당의 특정 품목 당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인편으로 전달하던 정보를 전화 한 통이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 유통·물류 사업의 성장에도 손전화기의 영향이 컸다고 함. 북한에는 원래 시외버스 개념이 없고 기차로만 도시 간 이동이 가능했는데, 돈주들이 시외버스 영업을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배달해줌. 버스 운영이 안되는 경우 화물트럭을 ‘서비차’라고 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날라주는데 화주와 수취자 간에 실시간으로 물건이 전달되려면 손전화기로 통화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함
- 2009.11.30에 실시된 북한의 제5차 화폐개혁은 장마당의 확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외화사용이 늘면서 급격한 경제변화를 두려한 북한당국이 추진한 ‘사회주의체제로의 회귀’ 시도였음. 일반 주민들은 소지하고 있는 돈 중 최대 10만원(북한원) 범위에서 10대 1 비율로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외화는 모두 사용 금지시킨 제도임
- 특권층에게는 화폐개혁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 외화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으나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했던 일반 주민들은 가진 구권의 화폐가치를 모두 잃게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매우 컸음
-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 신문, 책 등은 북한에서 신성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분노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이 그려져 있는 구권을 찢거나 불태우는 등 저항이 매우 컸음(신권에는 지도자의 초상이 빠졌음)
- 오히려 북한의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에 대한 경제정책 신뢰도를 상실하게 했으며, 북한원화 보다 외화를 소지해야 안전하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을 북한 주민들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킨 역효과를 낳음
-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이 돈을 빌리거나 송금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돈주’라는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임
- 북한에서 돈주는 돈을 받을 사람,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을 다양하게 거래하여 청산거래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돈주는 비교적 화폐자산이 많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지역의 돈주와 대금거래를 확인하면서 금융기능을 대신했으나 손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속도가 매우 빨라졌음
- 손전화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단순한 송금거래도 5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손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거래확인이 되었음. 실제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이들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는 도매상, 무역일꾼들도 거래효율이 높아지면서 장마당이 더욱 성장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줌
- 장마당에서는 대체로 위안화로 거래되는데 현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손전화기 통신요금을 주고 받으며 거래하기도 함
- 북한의 손전화기는 심카드에 요금을 선불충전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체신소나 통신소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요금을 충전할 수도 있고, 통신사가 같은 고객 간에도 충전된 “통화가능시간”을 주고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C에게 100분 간 통화할 수 있는 충전된 심카드가 있다면, C는 이를 5분, 10분으로 쪼개어 돈을 받고, 그만큼의 통화가능시간을 문자로 전송할 수 있음. C는 100분의 통화요금을 100달러에 충전했다면, 1분 당 1 달러가 평균금액이지만 팔 때는 5분에 8달러, 혹은 10분에 15달러 등 수수료를 붙여 팔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희망자에게 5분이나 10분의 통화시간을 문자로 전송할 수 있음
- 장마당에는 환전상이나 전화요금을 쪼개어 파는 ‘쏘분5’이라는 상인이 있어 이들을 통해 통화가능시간을 충전하거나 거래할 수도 있고, 장마당 상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소분’을 중개로 물건과 통신요금을 현금 대신하여 거래하기도 함. 소액거래에 주로 사용한다고 함
- 평양의 D가 원거리에 있는 청진의 E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 평양의 D는 인근의 체신소에 가서 청진의 E 전화번호로 그의 요금(통화가능시간)을 충전해주고 E는 충전된 요금(통화가능시간)을 체신소 담당자에게 1~2%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데 체신소에서는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송금거래가 가능함
○ 전자상점의 등장
-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외화도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당국 관계자 입장에서 장마당과 외화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 사회주의국가 시스템에서 장마당과 외화는 계획경제를 흔들 수 있는 장애요인임. 연간 계획대로 물품이 생산되고 화폐가 운용되어야 하는데 장마당과 외화는 국가 통제 밖의 경제요소이기 때문
- 그렇다면 북한 같이 통제를 엄격히 하는 국가에서 장마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장마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 2018년 현재 약 4~500 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
- 외화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장롱이나 벽지 같은 데 숨겨져 있으며, 지도자의 비자금 역시 확인할 방법은 없음. 다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공식환율이나 장마당환율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당국이 어느 수준에서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음
-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마당은 불법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2년 ‘7.1관리조치’로 인해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평양과 청진 등 주요 도시에는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시장을 설치해주기도 함
-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리에 잠시 상인들이 머물러 물건을 팔다가 단속요원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일명 ‘메뚜기시장’도 있는데 종합시장이나 메뚜기시장이나 지속적으로 판매자리 혹은 공식적인 ‘매대’를 이용하면 자릿세 개념의 매대 사용료를 납부함
- 결국 국가가 사실상의 ‘장세’를 거두어 들이며 장마당을 활용하면서 국가 계획과 장마당은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 이 장세는 달러나 위안화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북한원화로 수령한다고 해도, 장마당환율로 계산된 북한원을 징수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외화상점(백화점 포함)은 외화로 거래하는 상점으로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등 사치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거래하는데 예전에는 외국인들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외화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은 거래하도록 묵인하고 있음
- 장마당이나 외화상점이 오프라인상점이라고 한다면, 전자상점은 온라인망에서 거래하는 상점인데 인터넷이 개방되어 있지 않는 북한은 컴퓨터와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의 인트라넷인 ≪광명망≫에 접속하여 <만물상>, <옥류>, <실리> 등 전자상점에서 물품을 거래함
- 전자상점은 데스크탑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전화기에서 와이파이나 3G데이터망으로 ≪광명망≫에 접속하여 <만물상>이나 <옥류>, <실리> 전자상점을 찾아 물품을 거래
- 배달음식부터 의류, 신발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품목은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물품을 구매요청하면 ‘달리기’라 불리는 배달기사가 물건을 가져다줄 때 외화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함
- ≪광명망≫을 통해 손전화기요금이나 선불충전식 전자결제카드 통해서도 전자상점에서 결제가 가능해진 것은 2017년 경으로 알려짐. 2018년 11월 한 북한경제 언론지를 통해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이 알려지면서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 보도됨
- <평양정보기술국>에서 제작한 어플인 <울림>은 “평양2417”이라는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2019년에 나온 “평양2425”까지 계속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존에는 <만물상>, <옥류>, <실리> 같은 전자상점 자체에 북한의 전자결제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에 선불충전되어 있는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으나 외화전용 선불충전카드인 <나래>카드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나래>카드를 비롯해 북한의 대표적인 전자결제카드에는 <고려>, <선봉>, <전성> 등 결제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별로 카드 이름이 다르지만 다른 카드들은 북한원화만 충전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임에 반해 <나래>카드는 달러, 유로 등 5개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결제카드임
- ‘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계좌 없이 카드 자체에 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T머니 교통카드와 유사한 방식이나 결제는 마그네틱이나 NFC태그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울림>의 등장은 북한에서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흥미로운 것은 조선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전성>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임
- 이전의 <나래> 카드 등 전자결제카드는 불특정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나 내화의 출처를 묻지 않아 당국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고 <나래>카드 사용을 선호하게 되었음
- <전성>카드는 북한원화만 충전할 수 있으며, 계좌가 없어도 카드에 충전할 수 있지만 조선중앙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와 연동하기를 권고하여 사용되고 있어 충전금액의 출처를 묻지 않는 <나래>카드와 비교될 수 있어 보임
- <울림>은 단순히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카드 간 송금(즉, 계좌이체)이 가능하며, 잔고 조회, 카드의 요금충전, 다른 전화사용자로의 요금이체, 전자상점 결제까지 가능하여, 모바일뱅킹의 기초적인 기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1]은 ‘료금이송’이라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던 손전화기에 충전된 요금을 <울림> 어플로 이전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사용자 간 이체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도 이러한 방식을 <울림> 어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단, <울림> 어플은 최신 스마트폰에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막대형, 접이식 전화기나 구형 스마트폰은 기존처럼 문자메시지 방식으로도 요금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울림>의 등장은 ‘돈주’로 대표되는 사금융의 기능을 모바일 결제시스템 확충으로 공적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 북한원화 전용 충전카드인 <전성>을 <울림> 어플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모바일 결제시스템 확립을 통해 내화통용을 유도하는 북한당국의 고민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전자상점에서 결제를 할 때는 <전성> 카드 외에 요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에 선불 충전될 ‘요금’을 의미함.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화번호에 충전되는 요금은 통화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자상점이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도 가능한 전자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 ‘요금’도 북한원화로만 충전이 가능함. 원래는 체신소나 체신성이 지정한 대리점에서만 손전화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충전을 해주었는데 <울림> 어플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졌음
- 특히 [그림 21]에서 ‘요금이송수수료’를 1%로 고정했는데 체신소나 대리점마다 조금씩 다른 수수료율을 고정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임
○ 울림의 사용 빈도
- <울림>이 탑재되어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 ‘평양2417” 시리즈 이후의 손전화기는 단말기 구입비만 최소 500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 평양의 의류임가공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100위안(약 6달러, 한국원화로 17,000원, 북한원으로 13,000원) 정도로 알려 있음. 최소 노동자의 9~10달 월급을 통해 사야하는 돈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는 무역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를 통해 일하는 일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임
- 실제로 평양에서도 <울림>의 사용 빈도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음. 남한처럼 젊은 친구들은 최신 손전화기 구매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통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3G 단말기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들도 돈주를 통해서 조용히 거래할 수 있는데 굳이 북한당국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울림> 어플을 통해서 거래하여 거래규모를 노출할 필요를 못느끼고 있음
- 현재 평양주민들도 <울림>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울림 1.0’ 버전이라는 것은 이후 2.0, 3.0 같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나올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경제문제 만큼은 전격적인 시행보다는 친숙도를 높여 점점 <울림>을 통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으로 전망됨
- <울림> 등 모바일결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은 모바일결제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북한의 ‘우리식’ 금융개혁정책의 일환이며, 점차 사용자 편의성과 경제운영당국의 통제·관리 필요도와 교집합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 ≪광명망≫이라는 북한의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가능한 것으로 북한은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 또한 자신들의 만리장성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북 간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확립은 어둡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중국에서 들어온 외화가 북한 전역으로 송금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음
-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이나, 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북한 사용자에게 위안화로 보내고 북한 사용자들은 고시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여 북한원화로 <울림>이나 돈주를 통한 송금으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 북한 전역으로 송금이 가능해짐
- 북한이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우회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
-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게 되어 있지만 모바일 결제 어플을 통한 금융거래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북한국적자가 자신의 명의나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개설하여 중국 내에서 송금이나 결제를 하고,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 입장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확장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금융개선,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우회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계속해서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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