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아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됨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본 개념이 갖는 무독창성(unoriginality)이나 진부함(banality)을 고려할 때 현대통화이론을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무제한적 재정지출 확대 발상은 1940년대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개념을 주창한 바 있는 아바 러너(Abba P. Lerner)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통화이론은 이에 고용보장 개념을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임
  •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조세나 국채 및 세출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들의 효과적 편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을 의미함. 아바 러너는 인플레이션에서는 흑자재정이, 디플레이션에서는 적자재정이 오히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균형재정만이 반드시 건전재정은 아니라고 주장함
■ 수년 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 2012) 발간 당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비난적인 발언을 쏟아냈음
  • 그러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전 영국 노동당 당수 및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 의원 등 다수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현대통화이론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됨
  • 2015~2016년 및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과정에서 대표적인 현대통화이론 주창자이자 관련 책자(The Deficit Myth: Modern Monetary Theory and the Birth of the People’s Economy) 저자인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이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 진영의 경제자문역을 맡았음.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자가 현대통화이론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대통화이론은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차입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통화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정권 창출 정당은 실물경제와 고용여건의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을 위한 통화량 공급은 단기적으로만 가능할 뿐 일정 기간 내지 한도 이상 지속될 경우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발생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해지고, 국민들은 실업률 상승 및 실질임금 감소 등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납세자의 과중한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세금 인상과 관련된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전제되어야하는 만큼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설령 세금 인상을 위한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 있음
  • 우선 어떤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정책입안자는 이미 임금 및 금리 등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시작된 인플레이션 경로를 억제하거나 되돌리기 위해서는 1970년 말과 1980년 초 미국과 유럽 사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실업률 상승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 소요가 불가피해질 수 있음
  • 게다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 통화정책 수행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대규모 외자유출 발생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음
■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 안정화 효과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 1990년대 전후 중앙은행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이와 달리 현대통화이론은 발권력 행사주체의 무게중심을 중앙은행에서 정부나 재무부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위기사태 발생 시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가 강조됨
* * * * *

▶ 조복현 교수가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ㆍ통화정책(The Modern Monetary Theory and Fiscal and Monetary Policy)"라는 논문(51페이지) 링크도 공유한다 ⇒ 여기를 클릭

★★★★★ ★★★★★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335) 경제정책 (1119) 경제일반 (1112) 경제지표 (1091) 금융시장 (985) 기타 (886) 한국경제 (665) *논평 (481) 보고서 (446) 산업 (310) fb (263) 중국경제 (226) *스크랩 (210) 부동산 (159) 트럼포노믹스 (95) 책소개 (91)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64) 공유 (36)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31) tech (30) 블록체인 (26) 가상화폐 (25) 암호화페 (25) 북한 (23) 무역분쟁 (15) 원자재 (14) 코로나 (7) ICO (6) 외교 (5) 인구 (5) 브렉시트 (4) 환율 (3) 미국경제 (2)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