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보고서) 미국ㆍ영국 부유세 부과 논의 최근 동향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미 연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미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보유한 순자산은 총 80.7조 달러로 미국 가구 총자산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은 2020년 3분기 국내총생산(연율 환산 GDP)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30년 동안 GDP 대비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이 GDP의 200%를 상회한 전례가 없음.
■ 미국에서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에 대해 5%의 일회성 부유세를 과세할 경우 GDP의 19%에 상당하는 4.03조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러한 부유세 과세로 인해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은 76.67조 달러(80.7조 달러-4.03조 달러)로 감소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수준임.
  • 5%의 부유세 과세 전 순자산 증가율은 7.5%에 달함.
  • 동 과세가 실현될 경우 미국 재정정책의 통화정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험 대응, 완전고용 달성, 소득 불평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일차적으로 1.9조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원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음.
■ 이러한 부유세 과세는 부(富)가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으로 이전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아울러 미 연준(Fed)의 과도한 통화정책을 배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자본할당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음.
  • 초저금리(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금리)의 장기화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자산시장의 호황 및 불황 반복, 채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무엇보다 상기 부유세 과세는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 간의 정책 선호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Reuters)과 입소스(Ipsos)가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 결과(Majority of Americans favor wealth tax on very rich, 2020.1)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유세 부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영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77%, 공화당 지지자들은 53% 찬성한 것으로 집계됨.
  • 상위 금융자산 보유자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인해 순자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만큼 일회성 부유세 부과는 ‘기본적인 공평성(a strong moral argument of basic fairness)’ 확보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표출됨.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발표(Total Wealth: Wealth in Great Britain, 2019.12)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말 기준 상위 1% 부유층의 순자산이 6.5조 파운드로 GDP의 3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들 상위 10% 부유층에 대해 순자산의 1%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경우 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
  • 동일 방식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GDP의 3.7%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 부유층 순자산에 대해 5%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GDP의 7.9%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
■ 한편 과도한 통화팽창 및 재정적자 확대는 종국에는 인플레이션 급등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도 상대적으로 부유세 부과 방안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10년 만기 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격차로서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을 반영하는 BEI지수(Break-even Inflation Rate)가 강도 높은 경기부양대책 실시와 유가 반등 등을 배경으로 연준(Fed)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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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그런데 1%가 됐든 10%가 됐든 이들은 숫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며 부유층이라는 계층 인식 때문에 이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하거나 무관심할텐데,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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