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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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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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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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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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 이익 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상정책 9대 우선순위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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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RCEP 체결과 BRI를 앞세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동남아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동남아 중시정책을 계승하여 역내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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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규범, 기후변화와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 등 주요 다자체제와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으며 유럽도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이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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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군축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기 대러 경제제재가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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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양국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