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장기한계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회복력 저하 초래

○ 국내 제조업의 장기한계기업의 증가는 한계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부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사
  • 코로나19 발생 이전 장기한계기업(9년 기준)의 평균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818.3%와 58.6%로 3년 기준 한계기업의 789.7%와 54.4% 대비 높은 수준
  • 또한 양 집단의 단기부채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장기한계기업의 장기부채증가율은 3년 기준 한계기업 대비 낮은 값을 보임
  • 즉, 한계기업 장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단기성 타인자본 의존도는 상승하는 경향
▣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과제

① 장기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 문제 완화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적극적 기업 정상화 지원 및 부실화 방지 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는, 한계기업이 정상화 또는 사업 전환하거나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시장에 잔존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가능성 시사 
  • 영업을 통해 금융비용을 감내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특성상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기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한계기업의 높은 타인자본 의존도는 정부 지원 또는 외부차입에 의존한 생존을 시사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 증가로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증가
  •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밀하고 복합적인 기업 정상화 지원과 부실화 방지 정책 동시 운영 필요
②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 마련과 동시에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선별 지원 정책 필요성 인식 긴요
  •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재무적 특성 외에 업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규모 중립적 지원 정책 전환과 지원 대상 선별 필요성을 시사
  • 한계기업 특성 분석에 따르면 규모가 작고 오래된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가능성이 높았으며, 한계기업으로부터 탈출 역시 작은 규모와 장기 업력을 가진 기업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업 단위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유효성 제고 필요
  • 한계기업 탈출요인 분석에서 기업의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성 변화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 점은 한계기업 정상화 과정에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함을 의미
  • 한편, 한계기업이 특정 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선별하여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
④ 코로나19 이후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지원 정책 운용 필요

○ 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식 금융지원 정책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금융지원 역할을 다음 두 가지 경우별로 다르게 고려할 수 있음.
  • (i) 한계기업이 외부자금조달을 통해 장기간 존속할 경우, 기업 지원 정책이 한계기업의 연명과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을 위험 존재
  • (ii) 실제로는 정상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에 의해 재무적 평가 결과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예를 들어 성공 불확실성이 높고 성과 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물질ㆍ의약품제조업의 경우 장기한계기업 비중이 높고 한계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업 상태가 아님에도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다수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 특성을 지닌 신산업에서 실제 부실 상태가 아님에도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 필요
  • 즉, 이자보상배율 등 단편적인 지표로 기업 부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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