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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 자동차 수출 선방의 비결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잘 정리한 보고서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재편, 반세계화 움직임, 중국의 대대적 공세 등 그야말로 세계 통상 환경이 웬만큼 신경쓰지 않고서는 큰 그림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성과의 내용과 최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세계적인 추세 변화를 정리한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있어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아래 제공된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다.

▣ 2020년 이후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 지속
(그림 출처: blog.naver.com/benztourkorea)

○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56억달러를 기록한 후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 비중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

- 특히, 전체 수출액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
  • 2017년에 전체 수출액에서 1.1%를 차지하던 전기자동차 수출 비중은 2022년 15.8%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는 22.0%에 육박
-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도 2020년 이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
  • 2022년에 전체 수출액에서 두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2% 대비 7.1%포인트 증가한 15.3%를 기록
- 수출 대수 측면에서는 2022년에 230만대를 기록하며 240만1,000대를 기록한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단가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 달성
  • 친환경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9년 25만9,000대에서 2022년 55만2,000대로 113.4% 증가
○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이러한 수출 증가세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발생

-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8.3%에서 2022년 45.3%로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2017년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던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2023년 1분기에는 10위권 내에 포진하지 못했으며, 이를 이스라엘과 네덜란드가 대체
  • 주요 수출국 구성 변화의 원인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수출 물량 감소와 이탈리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 자동차 수출 비중으로 판단됨.
  • 이스라엘과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스라엘과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향후 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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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전략으로 자동차 수출의 불확실성 확대

○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재구축되는 자동차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노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통해 자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시도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광물 요구사항과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이에 더해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자동차 북미 최종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리나라 전기차는 보조금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소매 판매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나, 리스 차량의 경우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은 리스 비중을 확대하며 정책 변화에 대응

○ EU도 탄력적 공급망 구축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을 추진

- EU의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 확보 및 관련 원자재의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어,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거점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

○ 프랑스는 최근 자국 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공개

-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 건설 절차 단축 및 유럽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포함

- 이를 통해 자국 내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로 위협 요인 확대

○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가 이루어지며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전기자동차 모델 확대와 경기 침체로 미국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판매량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

- 테슬라는 2023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가격 인하로 판매량은 전년동기비 증가하였지만,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포드도 테슬라의 발표 이후 자사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결정하는 등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

- 폭스바겐과 BMW는 중국 시장에서 자사의 전기자동차 판매 가격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폴스타도 폴스타 3을 초기에 발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서 최근 출시하는 등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발생

- 시장에서 가용한 전기자동차 모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 수의 증가는 가격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

- 한편, 이러한 가격 경쟁 확대는 시장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부재함을 시사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비야디(BYD)는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브라질 등 다양한 지역으로 판매 지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그레이트 월(Great Wall, 장성기차)과 지리(Geely)도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

- 중국의 웨이라이(NIO, 니오)는 전기차 판매에 더해 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며,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
  •  2025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외 지역에 1,000여 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할 예정
▣ 신흥국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는 기회 요인

○ 친환경 자동차의 주요 시장은 중국, 미국, 유럽이지만, 신흥국들도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예로,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는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2022년 9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차에 대한 혜택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도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
  • 지방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도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평가
○ 신흥시장의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 자동차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도와 인도네시아로의 친환경 자동차 수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표 5>가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차 수출 증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지원 정책을 추진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환경 속에서 위협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

○ 기업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

- 차량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가 점차 확대되며 관련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
  •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자회사인 브라이트드롭(BrightDrop)과 크루즈(Cruise)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각각을 위해 전용 차량인 제보(Zevo) 600과 오리진(Origin)을 개발
○ 상용차 부문의 전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용차의 배기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나 상용차의 경우 전동화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22년에 전 세계 버스와 트럭 판매 대수의 각각 4.5%와 1.2%가 전기차량이었으며, 이 중 중국에서 팔린 차량이 각각 80%와 85%를 차지
-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 상용차 출시 및 양산 시작을 발표하며 상용차 전동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지속하여 추진되는 모습
  • 캘리포니아는 2045년까지 지역 내 모든 트럭을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truck)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특히, 항구나 물류창고 밀집 지역(warehouse district)에서 운영되는 트럭은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도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0%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시내의 신규 버스는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되어야 함.
  • 볼보트럭(Volvo Trucks)과 다임러트럭(Daimler Truck)은 전기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스카니아(Scania)도 최근 전기 트럭을 출시하며 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입
- 전기자동차에 더해 상용 수소전기차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활발
  • 니콜라와 볼테라는 북미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립을 목표로 파트너십을 맺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인 HVS와 유통업체인 ASDA도 물류 운반을 위한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개발을 영국 정부 지원하에 추진할 계획
○ 완성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사 차량의 상품성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

-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은 차량의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 및 차량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폭스바겐 그룹은 통합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자회사인 카리아드(CARIAD)를 설립하고 운영 중이나 최근 목표 달성의 실패 등을 이유로 다수의 임원을 해고하며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

- 현대자동차그룹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SDV) 개발 체제로 기업의 구조를 전환하고,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계획

▣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응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과 함께 상용차 전동화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발전을 통한 중·장기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사상 첫 월 기준 60억달러 수출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위협 요인 확대에 대한 대비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확대 가능

- 민간 부문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의 대응 방안 마련

-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친환경 자동차 수요는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이나 국가 간의 분쟁 등은 민간 부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존재
- 전기차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입지와 역할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예로,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이들과의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수출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생산 경쟁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긴요
  • 전기차용 생산 공장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민ㆍ관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과 함께,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협력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력 확보 필요
○ 상용차 부문의 전동화를 위한 정책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

- 2020년 기준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약 3.5%에 불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2.5%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용차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

- 상용차 부문에서의 전동화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수요 확대 방안 수립이 필요
  • 물류거점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용차용 충전소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도모하고, 충전 비용 등 전기 및 수소 상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수요 확대를 추진
- 전기 및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 상용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크고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순환 경제에 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상용차 가격 경쟁력 확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모빌리티 서비스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

- 차량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부문의 관련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의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관련 인력의 수급 확충을 도모
  • 상용차 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부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 필요
-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차량과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에 더해 실증기반 확대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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