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소개한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초강경 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현재의 긴축 기조가 1980년대 초 폴 볼커 의장의 정책 패턴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두 차례 모두 공급 충격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와 저축 및 대출 기관들의 금융 위기가 뒤따랐지만,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제한적 규모의 몇몇 은행 부실화 사례를 제외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전하고 탄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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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economictimes.indiatimes.com) |
이런 가운데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은 1980년대에 나타났던 개발도상국 채무자들의 부채 위기와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블로그 글(제목은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Are Developing Countries Facing a Possible Debt Crisis?)")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이 글에서 저자들(Mark L.J. Wright와 Amy Smaldone)은 "채권 스프레드 변동을 통한 부실 측정", "신용등급 변동을 통한 부실 측정", "세계은행 및 IMF의 부채 부실화 등급" 등의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금융 건전성을 측정하는 글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 저자들은 부실화 위험이 커진 것은 맞다면서도 부채 위기가 현실화해도 1980년대와 비교해 미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글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차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도 선진국이고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 가능성과 관련한 이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원문을 볼 것을 권하며, 다만,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 가능성은 분명히 커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채권 스프레드, 민간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세계은행과 IMF의 저소득 국가 지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11개국이 이미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48개국(또는 신용평가 기관 기준에 따라 54개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이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0년대 부채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58개 국가에서 채무 불이행 사례가 발생했다.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공식 채권단인 '파리클럽'의 회원국이 모여서 재조정 여부를 논의하면 됐으나, 오늘날에는 중국과 페르시아만 국가 등 새로운 채권국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20개국(G20)의 채무 재조정 프레임워크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