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및 성향상 차이 등을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필자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뒤 최근 이직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에 발맞춰 철저하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기업 차주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즉, 가계 등 예금자와 금융상품 투자자보다는 기업 운영 주체인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수익률을 억제해 왔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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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corporatefinanceinstitute.com) |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초창기에는 현금 흐름에 경제의 부가가치가 주로 창출되기 마련이다. 수출입 차이라든가 국내 자산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벌어들이는 수익 등이 그것이다. 물론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공사 수주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수입도 여기에 해당하나, 한국은 관광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관광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이므로 이 부분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어쨌든, 어느 발전 단계까지 한 나라 경제의 총 부가가치 창출액은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서서히 축적된 자본이 수익을 내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금 흐름보다 자본 축적액이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된다.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자본 축적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금융투자 산업도 발전하면서 부수적인 수입도 거두게 된다. 금융투자산업의 발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한국 경제도 어느덧 국내총생산 규모 2천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가운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제 앞에 설명한 단계 가운데 자본 축적액이 경제 성장에 더 중요해진 시기에 와 있거나 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 가계는 재산을 아직도 금융투자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만 해도 개인연금 저축을 소액으로 몇 년 적립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해가 많았다. 내 돈을 가져다가 운영사 수수료만 떼어준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 대신 금융상품에 큰돈을 맡길까? 그러다 보니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가계가 여유자금을 투자회사에 맡기면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돼서 수익을 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하지만, 꾸준히 경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 정책이 집행돼 온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주식시장이 가계 자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가계는 다시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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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경기 조정 주가 수익(CAPE) 비율 비교) |
그렇지만,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라면서 가계가 각자 알아서 투자하도록 놔두는 것은 국가 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계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아파트 가격의 급등락에 빈번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가격 급등은 가계부채 급증과 빈부 격차 확대, 그리고 각종 사기 범죄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경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가격이 수급에 영향을 받으며 약간의 과열기를 거쳐 자연스럽게 조정을 거치는 사이클이 형성된다면 투자자들에게도 논리적인 투자를 할 유인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당국은 앞에 예로 든 이유로 인해 강력히 개입해서 이를 막아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전한 가격 사이클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자산소득배증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성장과 자산소득의 선순환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자산운용업 고도화 추진 전략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국자들도 읽어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