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머리 속에 한국 내 이민 인구 급증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정착한 이민 인구는 아직 적고 이민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와 기타 관련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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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koreatimes.co.kr) |
최근 ‘이민 정책’에 사회적 관심도가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함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은 크게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 250만 명(전체 인구 대비 4.9%)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후 다소 감소함
- 2021년 기준 체류 외국인 약 200만 명 중 장기체류자는 170만 명으로, 그 중 80만 명이 외국국적 동포이고, 30만 명이 이주노동자이며, 15만 명이 결혼이주자임. 나머지 45여만 명의 구성은 다양함
-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는 2021년 기준 약 20%(40만여 명)로 추정됨
외국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와 ‘배우자’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함
- 외국인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요구로 ‘산업연수생’ 지위로 들어오기 시작해 2000년대 중후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노동자’ 지위로 전환됨. 2000년대 중후반에 ‘외국국적 동포’도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오늘날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재외동포’ 구도가 형성됨
- 결혼이주자는 1990년대 초반 농촌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함. 그 수는 2000년대 중후반에 정점을 이룬 후 관련 제도가 형성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에 있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외국인 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외국인 정책의 틀이 형성된 이래 외국인 정책은 특정 집단별, 특정 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옴
-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작성되고 있지만 규범적으로 제시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정책 집행 논리가 조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로드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원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맥락을 담지 못하고 있음
- 규범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관계 맥락에서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아 함
- 2018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수준이 하락세에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추이임
- 한국인의 포용도 수준은 국제비교의 맥락에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종합하면 한국사회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기초 역량을 길러야 할 단계에 있음
- 이민정책 의제는 외국인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제된 도구화된·인종주의화된 가치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민족국가 체제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가치가 경합하는 복잡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임
- 다문화 국가로 가는 과제는 노동시장 차별 축소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보고서 링크(PDF): 여기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