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득 재분배 원칙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ODA의 경우 더 발전한 국가가 인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외교·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도 있다.
지난 2000년 812억 달러(GNI 대비 비중 0.22%)에 그쳤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ODA 지원은 2022년에 2,114억 달러(GNI 대비 0.36%)까지 증가했으며, 한국은 이 기간 ODA 지원액을 3억 1,000만 달러에서 30억 8,000만 달러로 실질금액(2021년 기준) 기준으로 약 10배 늘렸으며 전체 DAC 회원국 지원 대비 비중도 0.39%에서 1.46%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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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facebook.com/odakorea/) |
최근 주요 ODA 공여국들은 양자 개발사업 및 기술협력 부문에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배분하고 있으며, 공여국 내 난민 수용 비용 부담 형식의 지원도 늘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중은 DAC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여, 당분간 한국의 ODA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소비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주로 영업을 하기에 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ODA 관련 국제 통계와 한국 관련 통계, 그리고 미래 ODA 전략에 관한 제언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