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가 양국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반세계화 정책과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는 현지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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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nytimes.com) |
▣ (對中 기조) 범정부 對中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디커플링 추구
ㅇ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對中 정책 조정 기능 강화
- 국무부 산하 China House를 중심으로 對中 정책 조정 기능 강화 / 정보활동에 관한 부처간 협력 강화
ㅇ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 조치 수단 확대를 통한 디커플링 추진
- (첨단기술 접근성 및 영향력 제한) ▴국가안보 위험 기업 목록 관리, ▴중국의 기술·데이터 탈취 행위 제재, ▴중국의 첨단기술 표준 개발 및 선점 방지, ▴연구보안 강화 등
- (對中 수출통제) ▴예외 기준 축소, ▴Entity List 대상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등
- (對中 투자 심사) ▴국가안보 이익 검토 확대, ▴국익 위협 투자에 대한 규제 범위와 처벌 수준 강화, ▴ 중국의 대미 투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등
- (인력 교류 제한) J, F 비자를 포함하여 교환 프로그램 운영 시 중국 인력 교류에 있어 첩보 활동 등을 감안한 국가안보 사안 검토 강화 및 비자 발급 제한
-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이상의 對中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강경한 디커플링 주장
※ 트럼프 前 대통령의 관련 발언: “대중국 의존도 종식이 목표”(’23.2.27.) =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 취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4개년 계획 채택, ▴중국 제품의 우회 수입에 대한 강력 조치, ▴미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 ▴국내산 요건 강화(Buy American) 정책(중국에 아웃소싱하는 모든 기업의 연방 계약 금지) 등
▣ (경제·통상) 경제 안보 정책 및 미국 우선주의 강화
ㅇ 경제·안보 관련 인선 조정 및 조직 개편
- 트럼프 1기 때보다 안보와 경제·통상 인선 간 연계 협력 필요성 강조
- 역사적으로 공화당 행정부의 USTR은 자유무역주의자였으나, 트럼프 노선의 강경 매파들은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을 위해 관련 대외 협상 및 조치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인물을 1기 때 임명했던 혁신적 인선 강조
- 상무부 역할의 중복성 및 비대화 지적 / 특히 ITA, BIS의 기능 USTR로 이관 제안
- 대외 무역 관련 역할이 두드러지는 USTR을 강조하며, 본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ITA 역할과 국가안보 관점의 232조 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역할을 담당하는 BIS 기능 강조 / 트럼프 1기 당시 ’18년 중국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특별 301조 보고서 등을 USTR이 작성한 것과 같은 미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 대응, 적극적인 협정 이행 등 안보 관점의 역할 확대 강조
ㅇ 관세 중심의 수입 규제 부활 및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조치 강화
- (보편적 기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 생산자를 보상하기 위해 세금 인상 대신 외국 기업에 보편적인 기준 관세(10%)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대체 주장
- (트럼프 호혜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높은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 계획 발표
- (무역적자 대응) 트럼프 前 대통령 재당선 시 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01조, 301조, 232조 등의 수입 규제형 관세 조치 부활 전망
※ American Compass 또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상당한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전면적으로 부과되는 “글로벌 관세”를 ‘재균형화(re-balancing)’의 일환으로 제안(‘22.3.23.)
※ 다만, 공화당 내에도 자유무역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들은 ▴관세 철폐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기술·제조·농업 등 분야 국제경쟁력 지원 등 강조
※ 이코노미스트紙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1기 당시에도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없었으며, 미국인 다수의 희생을 자초하며 타국의 보복과 동맹관계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23.11.2.)
- (불공정 무역행위 강경 대응 지속) 기존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의 직권 조사 및 공정무역으로의 정정 위한 대응 조치의 활용 위한 방법론 개선 및 강화
ㅇ 양자 무역 관계 조정 위한 통상 협상 재추진 가능성
- 호혜성·공정성 주장을 기반으로, 기체결 양자 무역협정의 추가적인 재협상 및 신규로 개시된 무역협상에 대해 더 많은 일방적 이익 요구 가능성 다대
※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
- ’17.7. USTR 대표 공식 서한 발송으로 재협상 개시 / ’18.3. 원칙적 합의 도출 / ’19.1. 발효
-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특히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협상 요구
- ▴미국과 ISDS 중복소송 금지 등 남용 제한 합의, ▴상계관세율 계산 방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한국은 미 픽업트럭 관세 연장(기한: ’21.1.→ ’41.1.) 합의 등
- 다자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 견지 예상
※ 트럼프 1기 당시 ’17년 TPP 탈퇴, ’19년 WTO 상소기구 마비 등을 초래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WTO 개혁 논의의 진전 등을 위한 다자협상에는 관심이 적을 것으로 우려 / 최근 트럼프 前 대통령은 재당선 시 IPEF를 폐기하겠다고 발언(’23.11.18.)
▣ (ESG) 기후변화 협약 탈퇴 및 에너지 안보 위한 친환경 정책 축소
ㅇ 비용 대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파리 협약 재탈퇴 가능성
- 트럼프 1기에 탈퇴했던 파리협약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가입 / 트럼프 재선 시 재탈퇴 주장
ㅇ (에너지 안보)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모두에 대한 국내 투자·생산 확충하여 저렴하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 ▴재생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하고 민간 에너지 혁신 가속화, ▴석유, LNG 등 시추 허용하고 생산 관련 정부 관여 중단
ㅇ (친환경 산업 정책 축소)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일자리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대규모 지출 법 폐지 시도 가능성 → 최소한 하위규정 등 정부 지원 지출 대폭 축소 가능성
※ 트럼프 前 대통령의 관련 발언(’23.10.23.)
- 바이든 행정부가 10년 이내 모든 신차 67%의 전기차 전환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내연기관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
-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전기차 생산 또한 모두 중국에게 빼앗겨 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공약
-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Factcheck.org는 바이든 정부가 EPA를 통해 자동차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전기차 대수를 지정한 전환 의무화 정책으로 트럼프 前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
- 現 정부는 IRA의 환경방어기금(EDF), 정부 대출 혜택, 전기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투자 지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