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오늘까지 만 2년이 흘렀고, 내일부터는 3년차에 접어든다. 처음에는 2-3주일 안에 러시아가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의외로 거세고, 러시아의 공세가 의외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러시아가 전쟁을 서둘러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쉽게 향후 전개 양상을 점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2년간의 전쟁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전망을 요약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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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화면) |
[경과] 2022년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만 2년, 햇수로는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공방전이 지속
🔘 최근 전세는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세.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강제 합병한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 중<그림1>
-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중반 대반격에 나선 이후 러시아의 견고한 방어 속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최근 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에 의해 함락
-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작년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
🔘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양국 군인 사상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인 사상자도 3만명 가까이 발생(HRMMU)
-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 국경을 넘은 피란민이 3,130만명에 육박. 목적지별 난민 수는 폴란드 1,729만명, 헝가리 420만명, 루마니아 396만명 등 順<그림2>
[전망]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러시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 (교착국면 지속 무게) 장기전에 따른 피로감 누적 속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러시아 소폭 우위의 소모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 양국 협상에 의한 휴전 및 종전은 기대난
- 내달 15~17일 대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세를 강화할 소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병력 부족 등으로 방어선이 약해진 틈을 타 여러 전선에서 동시 공세 작전을 펼칠 가능성(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등은 러시아가 중장기 전투를 위한 전시체제 가동으로 향후 2~3년간 전쟁을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
-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한 자금만 2,1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금년 러시아 국방 예산은전년대비 60% 이상증대되었으며이는정부총예산의30%, GDP의 7.5%에해당(미국방부)
- 서방의 제재 효과가 당초 기대에 비해 약한 데다, 중국·인도 등을 통해 주요 외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우회하는 등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는 점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
- 러시아 경제는 2022년 전쟁 및 서방 제재 여파로 -1.2% 역성장했으나 당시 시장 전망치(최대 -7%)에 비해 충격이 덜 했으며 2023년에는 정부 재정지출 주도 하 3.6%로 큰 폭 반등(2024년 전망치는 1.5~2.6%)
- 최근 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가 러-우 전쟁이 2~3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 16%만이 연내 종전 기대. 38%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Harris/Quincy Institute)
- 관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화당 반대로 의회 계류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통과 여부에 주목
- 최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선 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제기. 전쟁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점증<그림3>
- 러-우 전쟁 이후 지난 2년간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약 730억달러(€677억)에 육박. 특히, 군사지원 부문에 있어 여타국 대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그림4>
🔘 (세계경제 불안 요인 잠재)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금년 미국·EU·러시아 등 주요 선거 일정을 비롯해 홍해, 흑해,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적. 동시다발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 글로벌 성장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일부 후퇴할 여지
- 금년 전 세계 55개국에서 선거가 시행될 예정. 특히, 11월 미국과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크라이나에 다소 불리. 3월 러시아 대선에서는 푸틴 5선 연임이 기정사실화
- 세계 지정학적 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가 2024.1월 150 내외 수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318)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196) 직후에 비해 낮아지긴 했으나 과거 장기 추세(2012~2021년 평균 105)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
- 2024.1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 지정학적 위험 고조가 25%의 응답률로 가장 큰 세계 경제 테일 리스크로 지목. 전월 응답률이 17%로 3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관련 우려 증대(BofA)
-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
-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주요 8개국의 대러 제재 건수는 총 16,587건에 달함(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제재를 포함할 경우19,282건)
-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방위산업과 재정수입원 차단이 주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중국·인도 등)·기업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 다만,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상당한 만큼 전쟁 장기화 전망에는 큰 이변이 없을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