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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앞서나가는 AI 경쟁, 한국이 낄 자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태세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을 지닌 IT 기업들이 즐비한 가운데 막대한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AI 경쟁력 분야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양상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보다 월등히 큰 인구와 미국보다 월등히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각종 규제에 맞서면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로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라를 앞서는 AI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가? 전 국민이 IT 부문에서는 남에게 뒤질 것 없는 어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는지, 선두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일단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도, 국내에 머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국이 살아갈 길을 제시했다. 완곡하게 지적하고는 있느나, 한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강점도 제대로 못 살리는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한국 AI 경쟁력) 한국은 경쟁력 있는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작은 시장규모·인력이 약점으로 지적, 글로벌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전후방 산업 경쟁력 등 기회 요인도 존재


(강점) 한국은 자체적인 AI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경쟁력 있는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IT 생태계) 한국은 미국이 아닌 자국 기업이 검색엔진, 플랫폼, SNS 등 IT 서비스의 주류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나라이며 특수한 상황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사례
  • (AI 기술경쟁력) 한국은 글로벌 AI 지수 순위에서 개발(3위), 정부 전략(6위), 인프라(7위) 등 종합 6위를 차지하였으며 10만명 당 AI 특허등록 수도 글로벌 1위(10.3건)25)로 상당히 높은 수준
‑ 네이버, LG 등 국내 여러 기업도 초거대 AI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최상위권이며 영어 능력도 경쟁력 있는 수준
  •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나이스, KISTI 등을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
  • (정부 전략) AI와 AI반도체 산업은 한국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로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추진 중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을 비롯해 전국민 AI 일상화를 통한 디지털 강국 도약을 추진 중이며 AI 선도국 추격을 위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AI 경쟁력 혁신, AI 활용 전면화,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등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추진 중

(약점) 한국의 작은 시장규모와 인력 부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압도적인 규모의 빅테크 기업과의 단순 비교로는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
  • (시장 협소) 국내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1~2% 수준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금액 또한 미·중 투자금액의 약 3~5% 수준
‑ AI 벤처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투자 건수·규모, 기업 설립 및 회수의 양적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 
  • (인재) 글로벌 최상위권 AI 인재 영입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며 AI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추진 중이나 산업 내 AI 적용을 위한 국내 AI 관련 인력은 부족한 상황
‑ 주요 AI 활용산업 기업들에게 설문한 결과, 현재 AI 기술을 활용함에서의 어려움은 ‘내부 운용의 기술력 부족(28.8%)’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AI 대학원 신설, 전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등 AI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고급 인력 유출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
  • (기업 경쟁력 비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AI 선두기업은 경쟁이 어려운 상황
‑ △(MS-오픈AI) 대규모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 구축에 1,000억 달러 투자, △(구글) 딥마인드 CEO는 AI에 1,000억 달러 투자발표, △(아마존) 15년간 데이터센터 구축에 1,500억 달러 투자 예고
‑ 국내 최상위권 AI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의 연간매출은 구글의 2.3% 수준, 영업이익은 1.3% 수준으로, 가능한 투자의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기술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

(기회) 글로벌 AI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장성장)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28.5% 수준으로 급속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관심 및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Statista, `24.03)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24년 1,84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28.5%를 유지하여 `30년에는 8,26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 AI 가속기 전문기업 엔비디아는 현재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등극하였으며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7개 기업(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의 사업영역에 AI가 포함되어 있음
  • (멀티벤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인공지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국가의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
‑ 클라우드, 통신망 등 단일 벤더에 대한 종속(Lock-in)을 우려하여 멀티벤더 형태로 계약을 추진
‑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질 AI 시스템은 미국 빅테크기업의 시스템일 확률이 높지만, ‘Alternative AI system’으로서 한국기업의 AI 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음
‑ 실제 예시로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트윈 사업 수주 사례를 들 수 있음
  • (전후방 산업) 현재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은 첨단 AI 반도체(후방산업)확보와 AI를 활용한 가치창출(전방산업)이며 한국은 해당 전후방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
‑ (반도체) AI 학습을 위한 범용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정 AI 모형 및 서비스에 최적화된 저전력, 고성능 추론용 반도체확보는 현재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요소이며 한국은 파운드리(삼성전자), HBM(하이닉스·삼성전자), AI 반도체 디자인(리벨리온·퓨리오사·사피온) 등 관련 생태계가 이미 활성화
‑ (최종재) 현재 첨단 AI 선도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AI를 활용한 가치창출이며 첨단 AI가 탑재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가전, 자동차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존재
(위험) 빅테크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이 가속되고 있으며 국제표준 논의에 대한 참여가 필요
  • (대기업 중심 독점화) 최근 인공지능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독점화 중이며 주류 플랫폼 독식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우수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파워가 요구되고 있으며 AI 관련 투자와 최상급 인재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어 AI 기술의 독점화 및 권력화가 가속 중
‑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도 초기에는 이러한 독점을 막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방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결국 컴퓨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지분 제공과 함께 GPT-3 사용권의 독점계약을 체결
  • (데이터 고갈) 데이터 저작권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강화는 후발주자들이 양질의 데이터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일론 머스크는 ‘X’(트위터)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이들을 고소하였으며 레딧 등 대형 커뮤니티들도 자사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 시 요금을 부과할 계획
‑ 이미 상당수의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형 학습에 활용되었으며 약 2030~40년 사이에 추가적인 AI 학습에 활용할만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
‑ AI로 생성한 데이터로 다시 AI를 재학습하는 경우 객관성을 잃고 생성능력이 퇴행되는 ‘모형 붕괴’ 현상이 발생하며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 고갈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규제·국제표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공동가치를 추구하는(like-minded)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AI 산업에 적합한 표준구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AI의 특성상 해킹 및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하며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은 RE100, FEOC 등 조치를 앞세워 자국 내 AI 생태계를 보호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
(국내 AI 생태계)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전후방 산업간 협력도 발생
  • (국내 주요기업) 네이버, LG, KT 등은 자체적인 LLM(대규모언어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각 산업 분야별로 헬스케어(Lunit), LLM(Upstage), 교육(Quanda) 등 유망한 기업 및 스타트업이 존재
‑ (생태계간 시너지) 삼성전자(반도체)와 네이버(AI)는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 개발 TF를 발족하고 AI 추론에 특화된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인 ‘마하-1’을 제작

IV. 시사점

인공지능은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인프라로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 등 국가 인프라는 국가의 핵심자원을 생성하고 보급하는 기반시설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은 지식 및 콘텐츠의 생성과 보급하는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단순히 기존 IT 인프라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AI 서비스의 공급을 조율하는 형태로의 발전이 가능
특정 국가의 인공지능 보급 여부는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므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국가 단위의 구축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AI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 첨단 AI 및 LLM을 구축하기 어려운 국가의 경우 국가 AI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 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자국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화된 설계가 필요하며 자국의 정의, 문화, 정서 등과 일치하는 인공지능이 필요
  • 미국이나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국가나 우리나라의 언어체계나 정서가 비슷한 국가의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국 AI 산업의 장점을 강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 공공데이터포털을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요청 시 학습용 데이터와 추론용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등 경쟁력 있는 전후방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가치사슬 및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국가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가능
  • 지속적인 R&D 투자와 AI 인재 양성·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AI 경쟁력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Alternative AI system’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G3 도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 시스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 글로벌 AI 시장대비 1~2% 규모의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AI 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
  • 수출촉진을 위하여 글로벌 ODA에 참여하거나 국내외 기업간 미팅을 주선하는 등 국내 AI 기업에게 해외 진출사례 및 사업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AI 가속기를 비롯한 AI 관련 품목을 국가 중요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금융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AI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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