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과 글로벌 주요 경쟁국의 연구 및 혁신 성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2024(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4)’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1년부터 매년 발표되며 국가별 혁신 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혁신 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췌·번역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현신지수는 글로벌 부문(EU 회원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주요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중요한 정보가 더 들어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EU 대비 혁신 우위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도 공개돼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면 한국이 혁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이 블로그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아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맨 아래에 각각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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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stock.adobe.com) |
○ 2017년 이후 EU의 혁신 성과는 10%p 증가하였으며, 국가 그룹 별로는 혁신 선도 국가와 후발 혁신 국가 간의 격차가 지속되는 추세
○ 혁신 성과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 부문, 32개 지표의 가중 또는 정규화된 평균값으로 환산한 복합지수(SII, Summary Innovation Index) 산출
○ 2024년 EU의 혁신 성과(평균)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리투아니아, 폴란드, 사이프러스의 성장세가 3%p 이상으로 뚜렷
○ 2024년 EU 평균값을 기준으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혁신 성과가 EU 평균 대비 125% 이상인 혁신 선도 국가에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가 해당
- 2017년 이후 지속적인 혁신 성과 향상에 기인해 2024년 혁신 우위 국가로 상향 분류된 에스토니아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보유자, 제조업 미세먼지 배출량, 첨단/준첨단 기술 제품 수출 항목에서 크게 성장
○ 덴마크는 2023년부터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신제품 매출, 비R&D 혁신 투자, ICT 기술 역량 강화 훈련 등의 항목에서 우수
- 벨기에는 2023년 혁신 선도 국가에서 2024년 혁신 우위 국가로 하향 분류되었으며 주로 비R&D 혁신 지출, 환경 관련 기술 개발,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이동성 항목이 하락
○ 비EU 유럽 12개국까지 포함할 경우,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스위스로 인적자원, 연구시스템의 매력도, 기업 투자, 지식 자산 등 항목의 혁신 성과가 높음
○ 글로벌 수준에서는 한국의 혁신 성과(131.1)가 EU 평균(110)보다 21.1%p 높아 최상위권으로 분석되었으며, 캐나다, 미국, 호주는 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중국의 경우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28.2%p)하여 일본을 앞질렀으며 EU를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역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래 표에는 2017년과 비교해서 크게 성과가 향상된 항목들과 크게 성과가 악화한 항목들이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런데 악화한 항목들이 많아서 2017년과 비교할 때 EU 평균과 비교한 한국의 혁신지수 우위 정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보고 혁신 관련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한국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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