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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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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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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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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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 상세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은 아웃소싱에 주력하면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등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 역량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협론과 대중국 기술 견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른 산업 및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서한을 제출하였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공급망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sia.nikkei.com)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만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최근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기술 육성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국기업의 수출제재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 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미국의 첨단기술 전략 방향을 담은 최신 보고서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2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전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면서, 압도적 기술확보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 NSCAI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경계

(참고) Chokepoint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부분)

[이슈] 글로벌 해상물류의 핵심 길목인 Chokepoint에서의 항행안전 확보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이슈이나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경향. 3월 중순 수에즈 운하 사태를 계기로 Chokepoint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

• Chokepoint는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상의 요충지로 해협, 운하, 항구, 내륙수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Chokepoint 리스크는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나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 주요 Chokepoint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관련 리스크 등이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Chokepoint의 유형 및 특징] ① 해협(Straits) ② 운하(Canals) ③ 내륙수로(Inland waterways) ④ 연안·항구(Coastals)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해협과 운하가 특히 중요

•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로, 많은 해협이 해상운송과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

– 물동량 등 중요도 측면에서 ▲말라카 해협 ▲밥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터키 해협 ▲도버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주목

• 운하는 선박의 항행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이며, 내륙수로는 강과 호수를 이용하는 자연적 수로로 주요국들은 대부분 내륙수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시피강 등의 내륙수로가 대표적

– 연안·항구 유형의 Chokepoint로는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량이 많은 브라질 남부 항구, 미국 걸프지역 항구, 흑해 항구 들이 지목

(정리)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겉과 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원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 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재원 조달방법, 투자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정리) 미얀마 쿠데타 발발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단행》

■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75세) 국가고문(외무장관 겸직) 진영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 장악 및 사회 통제를 실시함.

■ 국방안보평의회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전권을 장악한 군 총사령관은 먼저 행정을 총괄하는 연방행정평의회를 설치하고 국정을 장악함.

■ 미얀마 군은 헌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쿠데타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국가나 전문가들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

(source: reuters.com)

《쿠데타 발발 배경》

가. 표면적 배경

■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근거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다수의 유권자 이중등록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이를 적법선거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군부는 다시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을 부정선거 관련으로 대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에 대한 조사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군 총사령관의 첫 입장표명에도 나타남.

■ 한편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많은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 당시 수찌 진영은 여카잉과 샨주의 일부 소수민족(상원의원 7석과 하원의원 15석)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음.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내년 북미관계 전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가운데 전망 부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인식 간의 간극》

(사진 출처: www.lowyinstitute.org)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정책 추진의 후순위

○ 미 대선 이후 국내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기후환경 문제 등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임.

○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한국의 처지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국들이며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여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외교 전략을 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이른바 신남방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인도를 온전히 인도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처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나부터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유한다.)

《들어가며》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추국가’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국제질서하에서 역내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강대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제조건은 각 국이 삼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두 국가 간 관계는 제3자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중관계는 미･인 및 중･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인도가 자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인도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인 관계 및 미･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