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경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현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가 됐다. 하지만, 그 기술적 특성상 AI를 규정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쯤 AI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개념 정의 자체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이후 AI의 위력은 피부로 와닿게 됐으며, 곧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주요국으로 통칭)은 AI가 가져올 혁신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EU AI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표 과정까지 마쳐 발효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에 자극받은(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여러 나라도 속속 혁신과 규제를 모두 담은 AI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AI를 대하는 자세는 산업 구조, 외교 전략, 정치 상황 등은 물론 법 체계 특성까지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
| (사진 출처: shapingeurope.eu) |
즉, 불문법 전통이 짙은 영국은 세세한 내용을 법으로 미리 규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판례에 따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도 영국식 사고방식까지 곁들여 규제법을 만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은 정치 체제와 법 체계 자체가 서구와 달라 독특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때 규제의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에 유럽연합의 발 빠른 행보에 여러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껏 인류 역사상 없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 '규칙'을 세운다는 것인 만큼, 남들보다 먼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체계를 갖춘 규칙을 만든다면 두고두고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AI 시스템으로 볼 것인지, AI 시스템을 개발한 주체만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사용자까지 규제할 것인지, 최종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최종 사용자라고 할 것인지 등 논쟁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도 인터넷 시대에 경제 성장에 적극 활용했듯이 이번 AI 혁신 열풍도 적극 자국 산업 부흥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AI 시스템 진흥 및 규제 동향을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까지의 AI 정책 동향을 잘 정리한 보고서(『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가 있어서 소개한다. 잘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에는 저자의 요약 소개문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요약》
- 인공지능(AI): 학습·추론·지각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 글로벌 AI 시장 규모: ’23년 1,359억 달러에서 ’30년 8,267억 달러로 연평균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별로 AI 규제와 개발에 대해 상이한 견해와 목표가 대립: EU와 미국, 중국은 AI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으로 기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경쟁
- EU: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안이 ’26년 발효할 예정. AI 시스템의 위험 정도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한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차등 규제. GDPR과 마찬가지로 AI법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 미국: AI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 등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중시
- AI를 규제의 대상보다는 경제·지정학적 우위의 수단으로 간주
- 바이든 행정부, ’23.7월과 8월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자발적 조치를 약속받은데 이어, 10월 AI를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
- 미국 방식은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선호하고 있으나, 미-중 경쟁과 EU의 ‘브뤼셀 효과’를 의식한 미국이 EU와의 협력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 중국은 AI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AI를 규제한 국가로,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데 중점
-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견지하도록 규정하며, 국가권력,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
- AI 규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개인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
- AI 기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요
- AI 리스크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 가치관, 역량의 차이로 의미 있는 합의 도달까지 난항이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