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가 주장한 국제청산동맹(ICU)과 방코(방코르)의 핵심 내용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미국 등 연합국들이 모여 전후 국제금융 질서를 새로 수립하고자 달러와 금을 연동시키고 다시 다른 나라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방식의 체제에 합의했고 이를 브레튼우즈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1971년 미국이 달러와 금과의 연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거의 절대적인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여러 차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급기야 2008년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세계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일본 등 기존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과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들이 함께 모여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G20 협의체는 위기감이 잦아들면서 명맥만 남게 됐고 새로운 국제 경제 및 금융 질서 수립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달러 중심 통화질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통화인 동시에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점과 함께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줄 정책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전담하고 있지만 이를 간섭할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달러 수요가 늘고, 심지어 미국이 금융위기를 일으켜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확대돼도 미국은 채권을 맘놓고 발행해 유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