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서 수출 부진에 대해 "구조적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만일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수출이 예전의 높은 증가세로 회복되기 힘들다는 뜻이 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은 과연 세계 및 한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정리해 소개했다. 즉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이나 환율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 수출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예전의 높은 증가세로 돌아가기 힘든 만큼 무리한 수출 촉진책을 펴다가 내수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 가운데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부분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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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요인 1 :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
▶ 세계교역의 둔화 자체도 일정 부분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IMF(2015) 등은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부진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 이외에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의 둔화 폭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폭에 비해 훨씬 크며, 세계 교역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도 하락하는 추세(그림 5 참조)
● IMF 추정에 의하면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1986~2000년간 2.2에서 2001~2013년간 1.3으로 하락하였고(그림 5 왼쪽 그림 참조), 2000년대 들어서도 하락 추세 지속(그림 5 오른쪽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