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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언급과 그 의미

(※ SK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2008년 시행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뭐길래?

이주열 총재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확충 대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출자보다는 대출을 통한 원금 회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2009년부터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2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계획했다.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10조원정도 대출형식으로 지원하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을, 산업은행이 2조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된 20조원은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고, 이 중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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