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진보ㆍ보수 양 진영에서 빈곤ㆍ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음.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사회안전망이 가진 근로의욕 저하 유인을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소득공제나 임금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nconditional or guaranteed income)의 개념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 정립되어 왔음.
• 기본소득 제도란 정부가 재산·근로와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매월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 생계의 기본적 수준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기본소득의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토머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등 사상가들이 빈곤퇴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음.
• 1962년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빈곤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족부조계획(family assistance plan)’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음.
•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스위스에서도 금년 6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으나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