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글로벌화의 성공과 실패: OECD 보고서

(※ OECD가 발간한 『Fixing Globalisation: Time To make It Work For All』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주OECD 대표부가 정리한 것 중 발췌. 이런 보고서를 볼 때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는 별로라는 점을 보면 당혹스럽다. 디지털 부문도 하드웨어는 물론 국제적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그 활용과 관련 정책 등을 보면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곤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 글로벌화의 성공과 실패

(1) 글로벌화의 긍정적 영향

□ 글로벌화는 경제성장, 가격하락과 선택품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임금 및 근로여건 향상, 신기술 및 경쟁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및 웰빙 증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

ㅇ OECD 분석에 의하면,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offshoring) 등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 무역장벽 50% 축소 효과 (G20국 대상 추정치)

• 일자리수 : 저기술 0.3%∼3.3%, 고기술 0.9%∼3.9% 증가, 
• 실질임금 : 저기술 근로자 1.8%∼8.0%, 고기술 근로자 0.8%∼8.1% 증가,
• 수출 : 장기적으로 20%까지 증가(유로지역의 경우 10% 이상)

ㅇ OECD의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이민자들이 수취하는 사회혜택보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 둔화폭의 약 50%는 위기 이전 글로벌 무역집중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제성장이 부진하였던 시기는 국제무역의 침체기와 겹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