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화의 성공과 실패
(1) 글로벌화의 긍정적 영향
□ 글로벌화는 경제성장, 가격하락과 선택품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임금 및 근로여건 향상, 신기술 및 경쟁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및 웰빙 증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
ㅇ OECD 분석에 의하면,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offshoring) 등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 무역장벽 50% 축소 효과 (G20국 대상 추정치)
- 일자리수 : 저기술 0.3%∼3.3%, 고기술 0.9%∼3.9% 증가,
- 실질임금 : 저기술 근로자 1.8%∼8.0%, 고기술 근로자 0.8%∼8.1% 증가,
- 수출 : 장기적으로 20%까지 증가(유로지역의 경우 10% 이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 둔화폭의 약 50%는 위기 이전 글로벌 무역집중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제성장이 부진하였던 시기는 국제무역의 침체기와 겹침
□ 글로벌화는 국가간 국민소득의 수렴을 촉진하고 절대 빈곤층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자유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2) 부정적 영향
□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통합은 소수의 지배적 기업이 출현하고 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
ㅇ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탈세 및 과도한 절세(aggressive tax avoidance) 행위, 부패, 뇌물제공 등도 심각한 문제라는 일반의 인식이 있음
⇒ 예 :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흥국에서 과도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요구
□ 글로벌화의 부정적 영향(losses)이 특정 계층, 기업 및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높아진 소득불평등은 속성상 장기간 지속(perpetuate itself)
ㅇ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불평등은 한번 높아지면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보임
□ 선진국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지난 수십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일반인들은 오프쇼어링, 저임금 이민자, 외국인 소유 기업의 불공정 경쟁에 기인한다고 인식
ㅇ 그러나, 다수 연구는 선진국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는 글로벌화보다는 기술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중 하나는 적절한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금융 글로벌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임
ㅇ 예를 들어, 신흥국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이 초래
□ 최근 글로벌화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ㅇ 국제무역의 증가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제교통 수요를 촉진 ⇒ 국제 화물수송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1990-2007년중 2배로 증가 추정
□ 국제투자 자본은 근로여건 향상 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국가를 선호하는 속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화는 근로여건과 소비자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race to bottom”)도 있음
(3) 일반의 인식
□ 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파이(pie)를 키우고, 빈곤 감소 및 자유 민주주의 확산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다수 국민들은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화를 지적
ㅇ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다수 국민들은 그들의 웰빙과 직업 안정성이 인력 아웃소싱, 이민자 증가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식
□ 최근 선진국의 여론조사 및 선거결과는 글로벌화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ㅇ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 금융기관이 이익은 사유화(privatized)하면서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도록(socialized) 하는 비정상적 게임의 룰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
ㅇ 많은 국민들은 글로벌화 추진에 투명성과 이해당사들의 참여가 부족했으며,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부정부패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인식
□ 글로벌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변화와 달리 엘리트 집단은 글로벌화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등 방어(defend)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비쳐졌으며, 이는 현행 제도 및 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
※ 글로벌화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응
□ 글로벌화 흐름을 멈추거나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
ㅇ 글로벌화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제한 및 보호무역 조치를 취소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
- 통관절차 개선, 관세ㆍ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무역 관련 규제 완화, 상품시장규제(PMR) 완화 등 불필요한 무역비용 감소 노력 필요
ㅇ 이민 증가에 대한 대응도 유입을 막기보다는 정착 지원, 보상, 절차의 정당성 보완 등에 집중할 필요
□ 글로벌화의 이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글로벌화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
ㅇ 소셜 미디어 활용,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전달 등의 노력은 불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해결해 주지는 못함
- 글로벌화의 이득과 과정에 대한 의심이 큰 상황에서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글로벌화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ㅇ 이보다는 일부의 낙오(left behind), 무력감, 환경문제 악화, 탈법ㆍ불법 기회 제공 등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
□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left behind)을 막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
ㅇ (교육) 낮은 교육수준ㆍ스킬을 가진 이들이 개방과 기술발전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ㆍ스킬 정책 강화 필요
- 높은 스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의 질 차이가 종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반면,
- 많은 OECD국가에서 하위 소득집단의 임금수준 정체는 글로벌화에 따른 성장의 과실 공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ㅇ (재분배) 글로벌화의 과실을 공유하고, 일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정책만으로 부족하며, 재분배정책이 강화될 필요
- 적절한 사회안전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시장실패ㆍ정책 실패로 저하된 노동의 이동성을 높일 필요 ⇒ 불완전한 자본시장, 주택공급 부족, 보건ㆍ연금 혜택의 이동성 부족 등
- 특히, 하위 40%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디지털기술, 혁신, 금융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줄여 주는 노력을 집중할 필요ㅇ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정책은 중산층 강화에 기여
- 이를 위해 시장, 금융, 스킬, 기술 등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 필요
- 기업가정신 제고, 혁신, 고용ㆍ생산성 제고 등은 사회적 이동성과 함께 여성ㆍ청년 등 취약그룹에 대한 포용성도 높일 것임ㅇ (금융) 국경간 자본 이동 증가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지만, 이를 제한하기보다 보완 정책에 집중할 필요
- 자본 이동 제한은 차선의 건전성 조치로서 일부 정당화 가능 (특히, 감독능력 부족, 국제자본이동에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재검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중ㅇ (지역) 지역 수준의 지표개발과 정책 강화도 중요하며, 생산성ㆍ포용성 증대 정책의 설계ㆍ집행ㆍ효과는 지역 특성 등에 좌우
- 고용ㆍ스킬 제고 정책의 지역에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동 정책에 대한 대상지역의 반응도 고려할 필요□ 글로벌화 과정의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제통합의 과정도 중요
ㅇ 특히, 무역협정 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의 속도보다는 민주적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
- 또한, 무역, 국경간 투자, 국제기준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는 이해당사자를 적극적으로 관여 시킬 필요ㅇ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비, 정치자금, 다국적기업의 중요도 등을 규율하는 원칙도 재검토 필요
□ 노동ㆍ환경기준보다 자유무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대한 반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
ㅇ 다만, 사회적ㆍ환경적 이슈가 보호무역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ㅇ 최근 다수의 무역협정들이 노동ㆍ환경 기준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
ㅇ TPP 등 대형 무역ㆍ투자협정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국가소송(ISDS) 등 논쟁 여지가 있는 투자조항은 재검토 필요
□ 경제 글로벌화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그 결과에대한 잘못된 논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
ㅇ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은 위기 이후 세계경제 부진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거시정책이 충분한 수요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
ㅇ 성장률 제고는 국내 경제문제가 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줄이고,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화를 기회로 활용
□ 디지털화는 세계적 현상으로 큰 폭의 경제ㆍ사회적 전환을 주도
ㅇ 2013년에 이러한 전환의 임계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OECD국가 광대역망 가입자가 인구의 80% 초과) ⇒ 개도국에서도 전기나 물이 공급되는 가구보다 휴대폰 보유 가구가 더 많음
ㅇ 그러나, 분야별ㆍ지역별ㆍ사회수준별 격차가 크고, OECD내에서도 국가별ㆍ연령별ㆍ학력별로 큰 차이(온라인을 통한 처리활동 수 기준)
ㅇ 중소기업의 경우, ICT 도입비용, 자금조달, 변화에 대한 저항 및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도 지연
□ 디지털화는 많은 기회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전과제도 제시
ㅇ (고용) 디지털화는 일자리의 양과 질 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침
-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룹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높이고, 새로운 직업을 제공하는 반면,
- 일부 분야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 OECD국가 평균적으로 일자리의 9%가 자동화, 25%가 재정비(retooling)이 필요한 일자리로 예상ㅇ (인터넷) 인터넷은 무역장벽을 낮추어 왔으며, 이를 활용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으로 제조 공정과 산업이 변모
-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무역에서 인터넷의 중요도가 증가
- 디지털 연결성 증대로 신규 진입자의 무역 참여와 다수 국가에서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밸류체인(GVCs)도 발달
- 중소기업도 초소규모 다국적기업 설립 또는 GVCs에 편입함으로써 “Born Global"(태생적인 글로벌기업)이 되는 것이 가능ㅇ 무역과 GVCs는 국가간 데이터 흐름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와 인터넷 기반 거래에 대한 보안성 우려를 증대
-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데이터 관련 규제ㆍ제한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것이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 운영을 제한한다고 주장
- 반면,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은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할 설비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 초래
ㅇ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는 동 기술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 초래
- 보안 사고는 해당 조직의 명성, 금융,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 디지털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성장과 웰빙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
ㅇ (정부 역할)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으로 적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도전과제
-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 현재의 상품시장 경쟁 촉진정책과 규제완화는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는 산업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정책실패는 자원 재배분과 기술 확산 실패를 유발하고,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 초래ㅇ (구조개혁) 구조개혁의 지연은 ICT 산업으로의 부족한 자원 배분 등을 초래하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늦출 우려가 있음
ㅇ (노동시장) 디지털화 과정에서 근로자와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높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진 노동시장이 요구됨
-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포함ㅇ (통신정책) 디지털기술 이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공정한 접근에 초점을 둔 건전한 통신정책이 필요
- 또한, 격오지역과 낙후 그룹이 디지털 경제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ㅇ 정부의 빅데이터 저장ㆍ분석 능력 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은 정책 의사결정에도 새로운 시각을 줄 것임
※ 국제 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 국제기준ㆍ규범 설정은 오늘날 세계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
ㅇ 국제환경ㆍ정보기술 발전 속도, 새로운 경제사회 활동주체 대두, 정책결정시 분야간 시너지 등을 감안한 기준 설정 필요
- 국제기준 설정자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 수평적ㆍ다학제적 접근을 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 분야간 연계를 고려할 필요
- 새로운 이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세계적ㆍ지역적 거버넌스 과정 활용 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준 설정 기관과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ㅇ 국제기준ㆍ규범 설정시에는 다양한 발전모델과 국가적 접근방식을 감안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준에 대한 공유의식이 필수적 ⇒ OECD의 심도 깊은 검토와 확실한 집행을 바탕으로 한 동료검토 문화는 매우 강력한 수단
ㅇ 좋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설계와 발전보다는 그 집행과 영향력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할 필요
- 적정한 집행 메커니즘 수립과 함께, 기준의 영향력 평가 등을 위해 집행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기준 설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 협의와 시민사회관계자의 관여가 긴요
- 지역과 도시의 역할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준 설정과정에서 지역정부도 관여시킬 필요□ 국제기준ㆍ규범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다수
ㅇ 포용적인 글로벌화와 신뢰 회복 지원과 관련한 국제기준 상의 이슈는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임
ㅇ 국제기준은 경쟁법 집행 협력, 투자자-국가 분쟁절차, 디지털시스템 및 지식재산권의 연동 운영, 농산물 추적가능성 등에 기여 가능
ㅇ 글로벌화의 폐해에 대한 대응도 국제기준ㆍ규범 개선으로 가능
- 책임 있는 공급망, 공기업에 대한 반부패 조치, 사이버보안, 정치자금, 로비, 불법무역, 피싱에 대한 국제기준도 포함ㅇ 직업교육, 청년고용과 스킬, 질 좋은 일자리 등에 대한 기준도 디지털화ㆍ글로벌화에 따른 교육ㆍ스킬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