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십년 째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써 본 적이 없는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임금 상승률은 실질 기준으로 별로 높아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도 하고 간접적이나마 노동계 쪽을 지원하는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공식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들며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노동시장 동향을 잘 정리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 주변에서 벌어지는 근로시간 조절 등 이른바 '연수입의 벽'이라는 특유의 현상을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취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입의 벽' 같은 현상은 어떤 제도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단적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