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소수의견』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조에 동의한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3%대 성장"은 타당한 목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다.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크고 개방된 경제의 성장은 상당 부분 대외 부문의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여건이 안 되는데 홀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다든지 하면 1-2년간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으나 한국처럼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게다가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성숙도, 인구 구성 변화, 생산성 정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 체력, 즉 잠재성장률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면 최근 성장률 추이는 꽤 괜찮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실제 성장률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아래 보고서에 덧붙여 본 블로그에 게시한 글 두 편도 함께 읽어 볼 것을 권한다. ◆ (斷想)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 여기를 클릭), ◆ (斷想) 경제성장에의 집착을 중단하자 (⇒ 여기를 클릭))
〓 〓 〓 〓 〓 〓 〓 〓 〓 〓 〓 〓 〓 〓 〓 〓 〓 〓
I.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소수의견
1. 3%대 성장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
대체로 모든 문제는 잘못된 목표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성장률을 평가할 때 들이대는 기준인 3%대다. 3%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평균 성장률이 3%대 중반이었고,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몇몇 국책기관들이 주장하는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이기 때문에 3%는 성장률 평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