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에서 4번째(무디스 기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타르나 쿠웨이트보다 오히려 낮다. 이 경우 한국의 치명적 약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존재다. 신용평가회사는 철저하게 채권자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는 차주인 한국에게는 커다란 불확실 요인이 되는 것이다.)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 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발간
*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수시 보고서□ Moody's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ㅇ 총고정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
ㅇ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Moody's는 한국경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이라고 평가ㅇ Moody's는 한국이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면서,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 ‘09년～’13년중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3만불 이상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 여성․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ㅇ Moody's는 한국의 ‘14-’15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 Moody's측 보도자료 외에 본 보고서상 ‘14, ’15년 각각 3.8% 성장 전망 (Moody's는 ‘13.11월 당시 ’14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 ’14.3월부터 ‘14, ’15년 전망치를 3.8%로 상향)
-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 Moody's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
ㅇ (공공기관 부채)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全부처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였음
-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정책ㅇ (가계 부채)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음 (PPP 및 시장 기준 연평균 환율은 보고서와 별개로 작성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