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의 오피니언 페이지에 8월24일 게재된 "Beware populist economics"라는 글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포퓰리즘은 보통 대중연합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정의는 듣기로는 그럴듯하지만 얼른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유권자를 "국민 대중"과 "기득권층" 혹은 "엘리트"로 대결지은 다음 자신들이 "국민 대중"을 위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선전하면서 표를 확보하는 세력을 포퓰리스트라고 정의한다.
아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했을 때 경제 성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이들을 상대할 때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원문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약 60개국 샘플 중 현재 좌·우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집권한 나라는 약 4분의 1로 파악됨
- 여기서 포퓰리스트 정파는 “국민 대중” 대 “기득권층” 혹은 “엘리트”의 대결 구도를 조성해 집권하고 통치하는 정치 스타일로 정의
- 현재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스트 정파는 집권 세력을 바짝 추격하고 있음
- 그렇다면 포퓰리스트 정파가 집권했을 때 경제 성과는 어땠을까?
- 뒤에 설명하겠지만, 결론은 우려했던 대로 “포퓰리스트 지배 시 악화됐다”는 것
- 2023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된 이 연구(킬 연구소(Kiel Institute) 경제학자 3명이 진행)에 따르면 포퓰리스트 정권이 15년간 집권할 경우 1인당 실질 GDP는 대조군보다 10% 이상 감소했음
- 흥미로운 점은 이 성적이 우파든 좌파든 성향과는 관계가 없이 나타났다는 부분임
- 포퓰리스트 지배 하에 경제가 악화하는 배경 원인으로 주로 보호무역주의, 국가부채 증가, 사법부 독립의 훼손 등이 꼽힘
- 현재 트럼프 세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문제는 포퓰리스트 정파는 한번 집권하면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음
- 포퓰리스트 정파가 집권할 때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1) 재정 긴축 반대, 그리고 2) 금융(경제) 위기 위험 강조 및 예방책 주장을 들 수 있음
- 최근에는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지역”을 강조한다는 특징도 있음
- 포퓰리스트가 아닌 집권 세력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홍보하는 데 실패함
- 포퓰리스트 정파와 대결에서 정상적인 정파가 늘 밀리는 부분은 소통 능력임
- 이들은 소통(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소통 능력에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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