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한국 단기외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해 페이스북 친구께서 고견을 주셔서 그에 대해 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해 올려 드립니다. 저 역시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입장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부터 한국 경제를 취재 보도해 온 경험에서 주로 "느낌"에 의존해 드리는 말씀이니 읽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따끔한 충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관련 글:
http://www.facebook.com/choonsikyoo/posts/656608127692363



간단히 말해 아래 글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한국은행들의 예대율은 2008년에 130% 전후에서 지금은 103% 정도로 떨어진 거로 기억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중은 너무 낮아서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시안정화대책 때문에 단기차입 상환을 많이 해서 차입구조는 안정되었지만 저금리를 이용하지 못한거지요. 제 생각에는 예대율은 좀 더 낮추고, 단기외화차입은 조금 늘리는게 은행의 안정성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 댓글 달면서 실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2008년 3분기에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80%에 육박하면서 비교대상 중위소득국 가운데 월등히 이 비중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려감을 자아냈습니다. 그에 당국은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 일부는 그 덕분에 단기외채 비중이 급격히 낮아져 현재는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부문에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합니다).

1) 단기외채 비중은 낮아졌지만 총외채 비중은 2010년 중반 이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외채 총량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한국 원화 국채에 대한 외국 기관들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기외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특성상, 그리고 북한과 같은 known unknown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매물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장기외채라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금융시장이 2011년과 올해 크게 출렁거렸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시가총액 대비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함께 채권 매물이 강력히 출회되는 가운데 외채 상환 요구가 늘어나고 차환 거부가 발생하면 한국의 외화사정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외환보유액은 사상최고치라고 하지만 수입액 기준으로는 7-8개월 분에 지나지 않아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2) 최근 단기외채가 줄어든 것은 당국의 노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박수주 부진과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박수주가 다시 호황을 맞고 국내 부동산시장이 다소 회복될 경우 한국의 단기외채는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대부분 아시지만 간략히 말씀 드리면 조선업체들은 해외 수주로 확보한 미래의 외화수입을 선물환시장에서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를 받은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빌려와 현물 포지션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국내 은행 예대율은 CD 제외시 100%가 안됩니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늘면 해외 차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직 수출과 수입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확산되면 무역금융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역금융은 대부분 단기간에 결제로 이어지고 상환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총량적으로는 한국의 단기외채 숫자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외환보유고 대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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