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소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 『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최근 상황과 향후 전망 등 복잡한 사안을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는 보고서 요약이며 보고서 원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이란은 한국 언론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제대로 그리고 더 많이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란이라고 하면 축구를 잘 하는 나라, 석유 대국,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나라,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의 판세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나라, 이 정도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만큼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구 7700만명으로 세계 20위 이내, 경제규모는 세계 31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 이란은 미국과 유럽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종교국가로서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이란ㆍ북한 등을 일종의 "비정상국가"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상/비정상의 개념은 절대적이 아니다. 필자는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번 주류 언론의 보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 바라볼 때 어쩌면 "미국식" 사고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사건건 미국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반미국식으로 보거나 하는 경직된 사고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란 대통령실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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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24일 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여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함.

- 이란 핵 프로그램은 주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10년 이상 핵 협상과 제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란은 온건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될 수 있었음.

▶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제한하면 국제사회가 6개월간 제재 강화를 중단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제한적·일시적·가역적인 조치임. 

- 이란은 향후 6개월간 △ 20% 수준의 농축 우라늄 전량 희석 △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 추가적인 핵 활동 중단 및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불가 △ IAEA 일일 사찰 허용 등을 이행해야 함.
- 제재 완화조치는 해외에 동결된 일부 이란 자산에 접근 허용, 귀금속·자동차 부문·석유화학 수출에 부과된 제재 중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란에 7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는 대부분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국가는 우려를 표함.

- 대다수 국가는 이번 합의가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은 우려를 표명함.

▶ 우리 기업은 제재 완화 부문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을 재선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비제재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재 완화 부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중소형 공장·정보통신기술 등 비제재 부문에 적극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출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란 내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등 경제 이외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