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분기 지표를 보면 지출항목 가운데 내수의 강도를 알 수 있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3가지 항목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모두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2/4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민간소비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 때문에, 그리고 설비투자는 세계 및 내수 수요 부진 때문에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3/4분기 들어 3가지 항목 모두 성장하며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에 발표될 지표에서 이들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출증가율에서 수입증가율을 뺀 순수출 증가도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은데다가 수입 부진시에도 순수출 지표는 좋게 나오는 왜곡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수 지표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8%로 추산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평균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37%였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2.8%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은 4%를 넘어서야 한다. 당국은 2012년 4분기 성장률이 1.5%로 아주 낮았던 만큼 2013년 4분기 성장률이 4%를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해 왔다. 그리고 전기대비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3분기의 1.1%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 정도면 양호한 수준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 기준으로 2만5천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2만5천달러면 대략 3천만원 가량 되는 것이고 4인가족 기준으로는 1억이 넘는 것인데 자신의 소득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겨나는 반응이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실제 개개인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소득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1년간 기록한 소득이다. 가처분소득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가계 즉 개인몫은 63% 정도고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 몫인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을 연간으로 확대해 계산할 경우 전체 평균 1인당 연간 소득은 1530만원 가량 된다.
결국 이를 4인으로 곱하면 연간 소득은 613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물론 6130만원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이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 액수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되는 셈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말을 1인당 실제 소득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또한 연평균 달러/원 환율 변화에 따라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GDP 지출항목별 자료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항목의 성장 기여도 추이다. 작년 3/4분기에는 이들 3개 항목이 모두 성장에 기여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었다.) |
(전기비 기준으로 GDP 지출항목별 자료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3개 항목은 전기비 기준으로도 모두 성장에 기여했는데, 이는 2011년 2/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었다.) |
(GDP 가운데 민간소비의 비중은 1990년대 초까지 급속히 축소된 반면 고정자본투자의 비중은 확대됐다. 그러나 이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는 반면 순수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
(1인당 국민소득과 관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잘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위 표는 5년단위로 국민가처분소득 구성 내역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몫은 1970년대 후반 78%에서 2010년 이후 63%로 낮아진 반면 법인 몫은 5%에서 13% 수준으로 늘었다.) |
(국민가처분소득 가운데 법인 몫은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법인, 정부, 개인 몫을 1975~79년 평균을 각각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그림이다.) |